법률정보

공금횡령죄 혐의로 연루되어 근래에는 한 유치원의 경영자금 7억 원가량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고가의 백 등을 삼으로써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된 보육시설의 원장에 관해 횡령죄로써의 징벌이 난해하다는 대법원 측의 판가름이 내려지면서 법조계 측에서는 육아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둘러싼 법의 사각지대가 여실하게 드러난 사례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측에서는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보조 금원이 보편적인 자금과 혼재되었기에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이로 인해 목적과 그 용도를 제한해 위탁한 금전을 타 용도로 쓴 것이라고 단정하기 난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횡령죄에 관한 징벌의 판별은 다방면에서의 찰핍과 세세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한 안건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연관하여 ..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은 형법에선 개인의 신체에 관한 법익, 명예에 대한 법익, 사회적 법익 등 다각의 법익에 대한 침해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재산권에 대한 범죄는 경제생활을 하는 일반 국민에게 몹시 긴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재산범죄론 대표적으로 절도, 사기, 횡령 등이 있으며 업무처리를 잘못해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키고 재산상 이득을 얻는 배임죄도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일반 배임죄를 기본으로 신분에 따른 가중 처벌이 규정된 범죄 유형이죠. 배임죄란 남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은 기본적인 배임죄 행각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하는 경우에..

지하철성추행 대처방안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사람의 수에 대한 정도가 높은 나라이며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출퇴근을 차량을 하는 것은 장시간을 각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선버스, 광역버스를 이용한다 할지다로 도로가 막히는 것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지하철을 통한 출퇴근이나 이동을 하여 정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하철의 이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은 물론 연말연시, 주말, 집회, 행사 등이 있는 경우 지하철 객실은 수많은 승객들로 가득 차게 되어 움직임조차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만원 지하철의 특성을 이용하여 다수의 지하철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지하철성추행처벌 문제의 경우 별다른 증거가 없거나 ..

과실상해죄 혐의에 대해 형률 제266조 일 항에 따르면 과실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친 것을 과실상해죄라고 합니다. 해당 죄와 관련된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는 이익은 상대의 육체이며, 이때 중대한 것은 폭거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결례로 상해의 결실을 내었을 경우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사유지에 묶여 있던 개가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형사책임 지게 될 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씨는 사유지에서 소형 반려 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N씨의 소형 반려견이 지나가던 행인 V씨를 무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그때 당시 V씨는 작은 반려견이 본인의 하의를 물어뜯는 것을 보고 경악한 다음 내치려던 가운데에 거꾸러지게 되었고 마침내 등뼈의 아랫부분에 있는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올바른 대응방법 성폭법이 몇 년 전 설립되면서 새로 형벌의 상대에 들어가는 소행들도 규약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서, 이것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흡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 혹은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처벌됨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등의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 법은 여러모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다른 성범죄와 달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가해자의 성적 목적 여부에 따라서 혐의가 결정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직접 입증하는 것이 힘든 만큼 공공장소 침입 외의 추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