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범이라면 연대가 변화하면서 인간들은 조금 더 손쉽게 정보를 주고받으며, 각각 공유합니다. 허나 편리해진 만큼 문제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예 중 하나는 한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매체전송기능에서 발생하였는데요. 이 전송기능은 K사의 기기 간에 복잡한 절차 없이 파일이나 사진, 동영상등을 전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이 기능만 키게 되면 발신인, 수신인 모두 신원이나 연락처를 밝힐 필요 없이 콘텐츠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발신인이 콘텐츠를 보냈을 시에 수신인이 수락 또는 사절을 통해 이것을 받을지 말지를 가결하게 됩니다. 허나 승인을 하기 이전에 콘텐츠 미리보기 모니터를 통해 포토 또는 비디오를 앞서 볼 수 있어 문제가 생기고 있죠. K씨는 퇴근길 전철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을 알아보자 인터넷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필수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인터넷은 모바일기기와의 융합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즉시성, 동시성 등의 장점까지 추가되어 편리하고 간편하게 정보와 대화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의사소통의 창구를 스마트폰이 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는 역기능도 분명 있습니다. 비언어적 소통이 생략된 채 간편화 대화로만 소통한 나머지 의도치 않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는 일들이 발생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사람(본인, 타인 불문)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니 성적 수치감을 발생시키는 말, 소리, 사진, 글, 영상 및 이에 준하는 물건을 통신매체 수단을 이용하여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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