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과실상해죄 혐의에 대해 형률 제266조 일 항에 따르면 과실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친 것을 과실상해죄라고 합니다. 해당 죄와 관련된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는 이익은 상대의 육체이며, 이때 중대한 것은 폭거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결례로 상해의 결실을 내었을 경우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사유지에 묶여 있던 개가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형사책임 지게 될 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씨는 사유지에서 소형 반려 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N씨의 소형 반려견이 지나가던 행인 V씨를 무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그때 당시 V씨는 작은 반려견이 본인의 하의를 물어뜯는 것을 보고 경악한 다음 내치려던 가운데에 거꾸러지게 되었고 마침내 등뼈의 아랫부분에 있는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올바른 대응방법 성폭법이 몇 년 전 설립되면서 새로 형벌의 상대에 들어가는 소행들도 규약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서, 이것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흡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 혹은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처벌됨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등의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 법은 여러모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다른 성범죄와 달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가해자의 성적 목적 여부에 따라서 혐의가 결정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직접 입증하는 것이 힘든 만큼 공공장소 침입 외의 추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