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 처분을 살펴보자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형사처벌(징역, 벌금, 과료, 자격정지) 이외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유형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활동, 전자장치 신체부착, 성충동제거치료 처분 등 사안에 따라 다양한 보안처분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신상정보공개 처분은 한순간의 잘못에 대해 징벌하는 것 치고는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일정도로 당사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성명, 나이, 주소, 실거주지, 사진(정면, 옆모습, 전신사진 등), 등록대상 성범죄 요약, 전과여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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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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