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이혼을 결정하였다면
배우자외도이혼을 결정하였다면 통계상 드러나지 않는 폭행사건의 대부분은 가정 내에 발생하는 폭행사건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생활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부부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웃이나 친척은 물론 경찰조차도 함부로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부싸움 소리가 들리거나 폭행을 당하던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을 하여 집을 방문하였다 하더라도 오해가 있었다거나 폭행을 당한 적이 없고 홧김에 신고를 하였을 뿐 실제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해버리면 경찰관 입장에서도 어떻게 강제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행사건이 만약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였다면 바로 경찰서 조사를 받고 심한 경우 구속까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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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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