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처벌 대상은
방화죄 처벌 대상은 화재가 발생하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난 경위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화죄는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누군가 또는 주거로 사용중인 장소에 화재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인 반면, 실화죄는 과실로 인해 건조물 또는 물건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인구밀집지역에서 벌어지는 방화도 큰 위험이 따르지만 문화재에 대한 방화 행위나 산림에 대한 방화도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습니다.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부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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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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