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대마초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우리나라는 대륙과 영토가 연결은 되어 있는 반도 국가이지만 3면이 바다이고, 북쪽으로는 육로로는 넘어갈 수 없는 분단국가의 현실에 의해 사실상 섬나라나 마찬가지의 지정학적 구조를 가진 채 60년 이상을 지내왔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일찍이 치안이 잘 확립되었고,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무역물품은 항만이나 공항을 통해서만 들어왔기 때문에 수입물품 검사를 통해 위험물질의 밀반입을 엄격히 금지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안정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통제를 해왔으며, 대량의 마약 유통에 의해 거액의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을 받는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극히 일부의 사례에 불과한 그리 심각한 사회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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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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