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대마초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우리나라는 대륙과 영토가 연결은 되어 있는 반도 국가이지만 3면이 바다이고, 북쪽으로는 육로로는 넘어갈 수 없는 분단국가의 현실에 의해 사실상 섬나라나 마찬가지의 지정학적 구조를 가진 채 60년 이상을 지내왔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일찍이 치안이 잘 확립되었고,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무역물품은 항만이나 공항을 통해서만 들어왔기 때문에 수입물품 검사를 통해 위험물질의 밀반입을 엄격히 금지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안정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통제를 해왔으며, 대량의 마약 유통에 의해 거액의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을 받는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극히 일부의 사례에 불과한 그리 심각한 사회문제는 아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90년대 중후반부터 급격히 늘어난 해외여행을 비롯하여 워낙 높은 교육열로 인해 미국, 유럽 등 서구권으로의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등 해외와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대량으로 국내에 들어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마약에 대한 해악성을 매우 잘 알고 있고, 최근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마약류를 소재로 한 영상을 다수 촬영, 방송하고 있어 일반인들도 처음보는 하얀색 가루를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흡연, 투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 상식적으로 이는 마약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피하거나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헌데 보편적인 마약은 일반인도 손만 대도 인생이 암울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극도로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마초의 경우 상대적으로 마약에 비해 경각심이 매우 떨어지고, 조금 다른 담배라는 생각으로 1~2번 정도의 체험 정도의 흡연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대마초 흡연을 하였다가 입건되어 마약변호사를 찾아오는 피의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마초에서 사람의 신체에 기운을 빠지게 하고 나른하게 하는 성분인 해시시 성분만 모아서 고농축하여 전자담배와 같은 형식으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액상대마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고, 해외 직구를 통해서도 손쉽게 액상대마를 구해 국내에 들여올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더욱 LA와 같은 미국에서도 손꼽힐 만한 도회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에서는 대마초 구입 및 흡연이 합법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사업이나 유학을 하러 체류한 한국인들이 대마경험을 하고 이를 국내에서도 하려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법률정보 등에서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대마초 관련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전과가 없다면 별다른 형사적 대응이 없더라도 대마초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는 말만 믿고, 경찰관의 질의에 있는 그대로 답하거나 실제 사실에 대한 부정확한 기억을 참조하여 진술을 하였다가 대마초기소유예 처분은 커녕 징역형 구형을 당하고 나서야 마약변호사를 찾아오는 피의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대마초 사건은 온전히 혼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를 했다기 보다는 이를 구입, 판매, 수입, 수출, 전달 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대로 된 대마초사건에 대한 혐의 반박을 하지 못한다면 공범의 혐의까지 뒤집어 쓰고 마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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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근래 일 년 사이에 워낙 많은 마약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 검찰에서는 왠만하면 대마초기소유예를 하지 않고 징역형, 벌금형 구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마초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마초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하여 한 미국국적의 외국인이 본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2그램을 흡연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되어 검찰에 유죄취지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당초 경찰은 형사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지만 검찰은 외국인 A씨가 2014년 초에 모 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까지 받는 등 국내 입국 후 성실하게 학업에 전념하여 왔으며,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대마초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계속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전과도 없는 A씨에게 대마초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략 오년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인기로 따지면 손꼽힐 만한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 F씨가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것이 밝혀져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검찰은 F씨가 다른 형사관련 전과가 없는 점, 혐의를 전면 인정한 범, 지인의 권유에 따라 1회 흡연한 점, 흡연량도 적은 점,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대마초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마초기소유예 처분은 최근에는 검찰에서도 쉽사리 기소를 유예하기 보다는 원칙적으로 형사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 심한 징역형, 벌금형 처벌 및 장기간의 교육이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험있는 마약변호사의 적극적 혐의 변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F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초를 몰래 사들여 오거나 내다 팔고 급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문초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입각했습니다. 본 사안은 무기징역 혹은 오년 이상의 노역복무가 내려지는 죄에 포함됩니다. 이는 대마초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사안임에도 집행유예로 종결되었던 실질적인 사례였습니다. 마약법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1가지에 당해 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대마초의 경우는 휴대가 편리하고 담배와 유사하게 생겼기에 갖고 다니면서 피우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고로 나라에선 이런 대마초에 관해 능동적인 단속을 통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밀수하고 투약한 사혐으로 발각된 F씨는 직장인이었기에 자칫하면 재직상황에 있어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으로써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난감한 상황에 입각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한 F씨는 신속히 법조인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담당 법정대리인은 F씨와 담론을 추진한 후, 즉시 선임해 대마초를 어떻게 수입하게 되었는지의 경위를 해명하였고 소지한 후 유통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내었으며 문초기관에 능동적으로 협력한 것을 정상 참작사유로써 어필했습니다. 대마초처벌은 이를 가지고 있거나 투약한 사혐 외에 판매하는 행동이나 밀수 등의 행위로 사혐이 더해지게 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져 보다 중한 형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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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씨 역시 중첩된 형벌의 간두지세까지 더해져 엄한 형벌에 입각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담당 변호인은 참작사유를 밝히며 현재의 사정을 주관했고 사법관청에선 이를 받아들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진지하게 각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기반해 실형을 언도하지 않고 F씨에게 노역복무 2년 6개월, 마약집행유예 4년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가 주관한 사태의 경위 및 정상 참작사유들을 사법관청이 면밀히 검토한 덕분에 F씨는 대마초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약사태에 있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문초기관으로부터 이끌어내고자 하신다면 법조인과 동행해 능동적인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계기로 대마초를 소지하게 되었는지 상습성 여부와 누범의 가능성 등의 다각적인 사항을 헤아려야 소망하시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다수가 받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집행유예는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 기한 동안 누범을 하지 않을 시에는 형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판가름되어 사혐을 받게 된 사람들이 무엇보다 받길 바라는 결과에 해당됩니다. F씨는 만년을 한 사무소에만 근로를 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 사안으로써 형벌을 받게 되었을 시에는 재직이 불능한 여건에 놓였을 것이며, 식구들의 생계까지 난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허나 사혐을 받게 되었을 시에 즉시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저 없이 법조인을 찾아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기에 대마초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집행유예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정상 참작사유를 주관해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의 형으로 사태를 원활히 해결했던 사안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대마초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하루 속히 다각의 마약사태들을 만나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온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법정대리인을 만나시어 충분한 담론을 진척해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마약류와 비교했을 때 대마초는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 간에 처벌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인지가 박혀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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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호기심이나 한 순간의 실책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질적인 판결에 의하면 초범이라고 해도 엄격히 다스리게 되므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큰 강력 범죄에 해당하고 있으니 연관된 사혐을 받게 되었다면 초반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거쳐 사안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내에서는 대마초를 배양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배양을 통해 상대방에게 판매를 했을 때에는 높은 정도의 형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로부터 대마초를 밀반입 했을 시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처벌의 강도가 규약되어 있기에 본 사안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빠르게 변호인을 만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사혐을 소명해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일반인은 법과 연관된 전문지식이 적기에 자력만으로 사안을 대응하는 건 아무래도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이러한 때에는 변호사와 함께하셔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안을 해결해나가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H씨는 대마초를 흡연하고자 판매상 W씨에게 대마초를 받는 순간 잠복하고 있던 경찰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H씨는 변호인에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H씨는 1번이 아닌 다소 긴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대마초 흡연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기에 명확한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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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은 H씨의 전체에 걸친 입장 및 내역에 관해 파악하고 경찰과 검찰 측에 어떠한 구술을 했는지 증빙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추후 H씨에게 정상참작을 할 사정이 다수 있다는 것을 착안해 H씨가 문초에 능동적으로 협력한 것을 강조하며, 지금부터라도 마약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 확인증을 첨부할 수 있게 요청하며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힘썼습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H씨의 선처를 구하며, 당시 대마를 구하게 된 계기를 직접적으로 판사님께 전달하도록 직접 심문하는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법원 측에서는 H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치료도 진척하고 있고 문초에 능동적으로 협력해 W씨에 관한 데이터도 전부 밝혔다는 법조인의 주관에 따라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이에 H씨는 경찰과 검찰의 문초가 모두 끝난 후 법정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년 이상 계속적으로 대마초를 구입하고 흡연하였기에 죄질이 엄하면서도 방어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허나 변호인은 H씨의 조서에서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점들을 면밀하고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논변을 이어나갔고, 이에 실형을 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또 다른 마약의 종류인 양귀비는 최근에 흔하지 않은 꽃 중 하나지만, 어릴 적에 가끔씩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약용방법의 하나로 사용했던 것을 기억하거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이전의 마약 관련 범죄의 양형 및 징벌에 관한 법률 규율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에는 현재 금지 약물로 규약하고 있던 식물이었지만 약품을 민간에서 의료용이나 기호용으로 사용해 온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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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마리화나 역시 과거에는 민간에서 종종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를 특정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인 사람이 임의로 사용할 경우 예외 없이 마약 관련 범죄의 양형에 따른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에 근거하여 최소 5년 이내의 징역형으로 무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일으키고 있는 대체 마약과 관련된 징벌 혐의가 바로 대마초 징벌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대마가 다른 마약에 비해 환각효과가 낮은 편이어서 중독성과 위험성 그리고 이를 따르게 되는 마약류 사범의 형량이 현저하게 낮을 것이라는 판단이 남아 간단한 호기심에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