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 적합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사망 적합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면 입제된 특례법인 교통사고로 일어난 피해의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거하면 이것은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가 형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발을 취하한다고 할지라도, 또는 고발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법기관에 의해 적발된다면 검사가 이에 재판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 사실이 전혀 도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거쳤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소명자료의 하나로 쓰일 수 있으며 감형될 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교통사고사망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클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또다시 법적분쟁이 불거지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신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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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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