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은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은 경우

 

오늘은 우리의 근방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성범법의 사태로 인해 세간의 이슈화가 되어버린 다각의 안건들 가운데서도 특히나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관해 다뤄보고자 해요. 아마도 당해 단어를 검색해본 분들 중 대다수는 전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서 성적 난행과 연관된 물의에 휘말리게 된 이들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본 단어를 검색한 자들이 궁금해 하는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혐이 인용될 경우에는 어떠한 징벌에 처해지는 지와 현명한 타개책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죠. 본 죄는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 공연장과 집회장 등 민중이 빽빽이 모이는 곳에서 타인을 난행하는 행동을 벌였을 경우에 실현되며, 그에 따른 형벌은 1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시되어 있죠.

허나 상당수의 분들은 이에 관한 징벌을 경하게 단안하고는 하는데요. 이러한 생각이 맞는 것일까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될 시의 징벌은 당연하거니와 부가적인 처사가 뒤따르게 되죠. 이는 바로 보안처분이라 하는데요. 벌금형 이상의 벌만 확정되어도 부과되므로 결단코 가볍게 단안해서는 안 될 것이죠. 이 부가적인 처리 내에는 최장 30년간의 신변데이터등재 및 개방, 특정기관의 취직 한정 등의 규제가 내포되어 있기에 당해 처사라 내려진다면 실상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하게 되죠.

그러므로 형벌보다도 어쩌면 더 고매한 게 보안처리일 수 있는 것이죠. 지하철 및 버스성추행을 내재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부분 경한 형벌만이 내려지거나, 또는 처벌 없이 문초기관에서 알아서 합치로 마무리 짓게 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범행을 시행하게 되는 편인데요. 하지만 향후 조사가 시작되고 스스로의 처지가 점점 불리한 향방으로 흘러가자 그때가 되어서야 뒤늦게 본 죄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벌에 대해 세세히 알아보고자 하시는 이들이 많다고 해요. 이렇게 늦게나마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사람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해결방책이 있죠.

이는 바로 긍정적으로 사태를 종결지어온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는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인데요.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시고 물의의 정황을 자세히 말씀해주신다면 그들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다방면으로 조력해줄 것이에요. 그렇기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태에 연루되어 본인의 사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인을 찾고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루 속히 변호사를 찾아 내방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당사자들의 각기 상황에 온당한 대응책을 세우고자 언제나 힘쓸 것입니다. 허니 자력만으로 사안을 낙착하려 하지 마시고 물의가 일어난 초엽부터 동행하시어 최선책을 얻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발생되었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관련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 의뢰인 X씨의 사례

X씨는 지난해 중순경, 전철을 탑승해 이동하던 중 갑작스런 성적 충동을 이겨내지 못해 앞 편에 서 있던 피해자 V씨의 하체 부위에 성기를 비비는 방도로 난행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향후 V씨의 고발로 인하여 X씨는 경찰의 문초를 받게 되었어요.

 

- X씨의 혐의

X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배위에 내포되는 사혐 중에 있었고, 엄격한 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성범법에 해당하기에 보안처사가 시행되어 신변데이터 등록 대상 및 공개와 더 나아가 고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직장에 취업제한까지 될 수 있어요. X씨는 삽시간의 실책으로 인해 이치에 맞는 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상황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였죠.

- 변호인의 조력

X씨를 담당하게 된 변호사는 그와의 담론을 진척하고 사안을 즉시 착수했죠. 그리곤 그에 대한 조사에 개입했으며, X씨의 변호를 위해 사명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V씨의 처벌불원의지 및 협의가 주요했으므로, 수사기관을 통해 형사 조정 의례로 사건을 추진해 V씨를 설득해 내어 결국 이끌어 내었고, 그의 우발적 범행 및 진지한 각성 등의 정상참작연유를 호소해 X씨에게 선처를 내려 1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논변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이런 법조인의 변론 덕에 검찰 측도 X씨가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 타방과의 합치한 점 등을 감안해 그를 기소치 않고 결국 X씨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의 의의

경각에 급작스럽게 일어난 충동을 이기지 못해 그에 따르는 벌을 받고, 신상정보등록의 위기에 처해 그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실정이었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X씨가 이로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법정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한 결과, 변호인의 조력 하에 다각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어필할 수 있었기에 검찰에서 기소유예결단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활히 낙착되었고 다시금 행복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