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실체적인 대처 책략을 마련

카메라이용촬영죄 실체적인 대처 책략을 마련

 

 

가까스로 얼마 전만 할지라도 컴퓨터 통신망에 서치만 하더라도 남몰래 촬영한 음탕물이 가득했으나, 몰래 카메라에 관한 범법 의식이 높아짐에 의거하여 옳지 않은 소행을 범한 자에게 엄중한 형벌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무수하게 변천했다는 것은 지하철을 타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수시로 몰카에 대한 경고 방송이 나오고 곳곳에 카메라이용촬영죄와 관련된 경고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달리, 몰카에 대한 시선이 민감해졌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러한 경고 문구 없이도 해당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마음 편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보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매출, 대여, 공급이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사람이라고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소행을 범한 자는 오 년 아래의 징역형이나 일천만 원 아래의 범칙금형에 당면하도록 되어 있고, 성 범법 의식이 명석해짐에 의거하여 몰래 카메라에 대한 처벌은 더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합의 하에 찍은 영상, 사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몰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조속히 카메라이용촬영죄 변호사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앞서 언급한 형사처벌 외에도 카메라이용촬영죄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죄목, 성명, 주소, 거주지 등의 신상 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후에 그 의사에 반해 사진,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반포 및 판매, 임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촬영물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몰카 유포자들이 호기심에, 장난삼아라는 변명을 하지만 찰나의 장난으로 한 행위에 대한 대가는 평생을 책임져야 할 만큼 막중하다는 실사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의 오인으로 카메라이용촬영죄벌금형 문제에 연좌되었습니다. 허나 일상 안에서 의지하지 않게 범인으로 오인을 받게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E씨는 전철에서 짧은 아래옷을 착용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찍고 며칠 뒤에 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찍었다는 연유로 위배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E씨는 당시 피해자와의 각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으며, 에스컬레이터에서 몰카를 찍었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죠. 앞서 본 사건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사례도 역시 지하철에서 있던 일입니다. 평소 셀카 찍기를 좋아하던 갑은 하루도 카페 밖의 거리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다가와 자신의 다리를 몰래 찍은 것이 아니냐며 화를 냈고 갑은 해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갑은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적극적인 변호를 받은 결실로 혐의 없음 처리를 받게 됩니다.

 

 

같은 종류의 범법과 관계된 경력이 일체 없었고 해당 물의와 관계된 포토를 해석한 결실로, 타격을 받은 자를 일부러 찍었다고 보기에는 거리도 멀고 흐릿했기에, 몰카라고 단정 짓기에 어렵다는 사실 등을 피력했고 갑은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위에서 본 사례와 같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에는 더더욱 초기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법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지에 따라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수치심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잡을 필요가 있죠. 아무리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몰카는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앞서 살펴 본 형사처벌 외에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고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솔, 교우 등 주위 인간들에게도 상흔을 줄 수 있습니다.

 

 

보안 처리로는 성 범법자 알리미에서 성 범법자의 신변 정보를 인지할 수 있듯이 신변 정보 등부, 그리고 개방이 함유되고 국부 기관에 취로가 한정될 뿐만 아니라, 이국의 사증 발행에도 한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능동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명 과정에서 확실한 인과 관계와 증거를 마련하여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전담변호사의 도움 없이 물의를 낙착하기란 손쉬운 사안이 아닙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풍부한 경력이 있는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해서 실체적인 대처 책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죠. 지금 상대가 되었다면, 또는 분한 시혐을 받고 계시다면 물의 낙착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