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신상공개 구체적인 대안

성범죄자신상공개 구체적인 대안

 

 

 

 

 

 

 

 

보통 출퇴근 시간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차량 전용 도로도 혼잡해지고 버스 같은 교통 수단도 무수한 인명이 오가며 분주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급제동을 하거나 커브 길을 갈 때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밀려가다 순간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붙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추행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움직임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사람이 많아 혼잡한 경우가 여러 번 있을 것이고, 버스의 경우는 손잡이를 잡고 있더라도 무게중심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옆 사람과 촉접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낄 경우 교통수단을 통한 성 난행이 성립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 수단 안에서 일어나는 추행에 관해서, 혐의를 받았을 때에 오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이 간단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해 가볍게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높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자신상공개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적 죄행에 대해 제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도록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라는 사혐이 부과되었을 시에 내려질 수 있는 보안처분의 대표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하자면 성범죄자신상공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받으면 민감해질 수 있는 본인의 각종 신변에 대한 정보를 대대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자로 낙인찍힘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초기부터 법조인의 조력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로 S씨는 버스 내부에서 가까운 의자에서 잠을 자는 자세로 앉아 있던 Y씨를 보고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결국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게 됐습니다. 이에 놀란 Y씨는 S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S씨는 한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해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S씨의 혐의는 형법에 나오는 강압적인 형태의 추행죄에 당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처벌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성 범죄에 해당하여 성범죄자신상공개라는 부가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어 특정한 직장에 취직도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S씨는 가족도 책임져야 하므로 상당히 급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법조인은 S씨의 입장을 상세히 이해하고 S씨의 정상적인 고려 사유를 호소하며 S씨를 변론했습니다. 법조인들은 S씨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과 Y씨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도 해야 한다는 등 정상참작 이유를 강조했고, 이후 Y씨 측을 설득해 Y씨와 합의와 징벌불원의 의사를 도출하였습니다. 법률가는 이를 바탕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불기소 처분을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법조인의 조력 결과 검찰 측에서도 사안이 벌어졌을 당시의 상황과 사항이 일어난 뒤 Y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 및 정상 참작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S씨에 대해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S씨는 삽시의 충동에 의한 결론으로서 성범죄자신상공개 등 부수적인 형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까지 당면하였지만 적당한 시기에 법무법인을 방문해 법적 조력 아래 핵득기관과 Y씨와 원만히 합의한 것과 같이 여러 정상참작의 항목을 주관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기소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성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추행은 성에 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자신상공개를 해야 할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신상공개 처분이 내려지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난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체계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D씨는 버스에 올라타다 복잡한 말미를 이용해 H씨를 추행한 사실로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H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D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D씨는 당시 인파가 많아 혼란하던 차 안에서 돌발적으로 해당 문제를 저질렀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로 형사 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이 선고될 뿐 아니라 신상 등록 및 신상 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까지 내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률가는, 검사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의 상황, 해당 공방이 발생하였을 시의 D씨의 입장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H씨에게 당시 D씨의 상황과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고, 이에 H씨와 합의도 했습니다. 이후 법조인들은 검찰에 사건 당시 정황, 사건 이후 D씨가 H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D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불기소 처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 상황, D씨와 H씨의 관계, 사건 후 H씨와 원만하게 합의한 것처럼 선처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D씨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신상공개가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경우 법조인과의 논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