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죄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몰카죄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몰카죄는 촬영기기를 통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남의 신체에 대해 동의없이 촬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직접적으로 촬영을 하지 않았다며 사람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받았으며 이를 다시 제3자에 공유하고 반포하는 경우도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개정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고 해도 반포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육안으로도 구분이 어려운 초소형 카메라의 등장과 기발한 방식의 몰카 설치방식도 등장하게 되면서 점차 이러한 합법적이지 않은 촬영 방식도 진화해 다량의 몰카카메라가 찍히게 되고, 한 번 적발되면 그 피해사례도 모두 밝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몰카죄로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가 잘 아는 사이라고 해도 문제가 될 만한 일에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많은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행동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처벌 수위도 높아 성범죄의 경우 처벌을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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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범죄의 성립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는 것은 물론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고 있으며 몰카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규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합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민감한 부분이 바로 지나친 범죄성 해석에서 불필요한 형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명시된 구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성이 없음을 효과적으로 지적해야 몰카죄처벌을 면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적 욕망을 일으키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한다는 부분에 몰래 카메라는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 규정할 법에서 정하고 왔던 양형의 수준도 상당히 무겁지만 그 형량 외에 부수적 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고 혐의의 대응에 있어 주의해야 할 범죄입니다. 통계상 몰카죄는 재범일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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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면, 동일 대상을 촬영한 것이라도, 촬영한 각도나 대상의 신체 부위, 그 신체 부위가 전체 사진에서 차지하는 비율, 피의자의 촬영 경위등에 의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처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몰카죄처벌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김씨와 이씨는 연인 사이였지만 김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씨에게 계속 연락을 했지만 나오지 않자 화가 나서 교제할 때 김씨에게서 받은 신체 사진과 샤워 장면을 담은 영상을 김씨에게 보냈습니다. 이 같은 사실로 인해 이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김씨가 직접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이씨가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 부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논란이 됐습니다. 1심에서는 이씨의 앞선 행동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절도 및 사기 혐의를 추가하고 징역 1년 8개월 형을 최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몰카죄처벌 사건에 대해서 다른 결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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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는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예비적 공소 사실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판결을 내리며 이씨의 항소심에서 절도 혐의는 그대로 인정되어 징역 1년 5개월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 처벌법을 보면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결과를 반포하여 판매·임대하거나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법으로 정한 촬영물은 타인을 상대로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를 명시해 자신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부분까지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통상 의미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씨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씨의 행동에 무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음란물 유포 혐의와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돼 다른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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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사례들을 볼 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업로드 하게 되면서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장소에서도 안심할 수 없고 불안감을 느끼는 요소가 되는데요. 실제로 몰카 범죄가 심각하게 발생하면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누군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연인끼리도 성관계 도중 촬영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경우 피의자가 당황한 나머지 촬영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불법 촬영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도로 주장해도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건 발생 당초부터 보다 신속히 사태를 수습하도록 올바르게 방향성을 정해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몰카죄혐의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안처분을 받게 될 텐데요. 보안처분을 받을 경우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혐의 처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몰카죄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필연적으로 남기 때문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