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처벌은

뇌물죄 처벌은

 

 

 

 

 

 

어떠한 벼슬에 있는 사람을 매입해서 개개인적 사안으로 악용하려고 주는 부정한 물건이나 돈에 대해 뇌물로 정의되어 벌금형 없는 뇌물죄의 성립은 직무 관련성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지위에 따라 담당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직무행위의 적법성, 정당성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적법하고 정당한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본 죄의 직무는 법에 정해진 직무와 더불어서 그와 관련된 직무, 과거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하는 직무 외에도 사무분장에 의해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것이라도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직위에 따라 담당하는 일체를 의미하며, 임명에 의해 공무원이 된 자 외에도 선거에 의한 경우 임시직의 경우도 해당하며,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나 이에 소관하는 직무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공직자가 사무 상대로 재물, 이 밖의 옳지 않은 득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람이 이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나 수수를 받은 것 등을 돌려줌으로써 사회 상규에 비추어 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를 했다면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교적인 의례형식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사례, 그리고 상납금의 구분이 사건화 될 시가 무수합니다. 받거나 준 경우에도 대가 관계가 있는 경우는 뇌물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벌금형 없는 뇌물죄 처벌규정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이 직무에 대해 뇌물을 요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10년 이하의 징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 삼자에게 상납금을 요망하거나 공급한 때에도 동등한 양형의 형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는 사람이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경우는 사전 수뢰죄로 감경되어 징역 3년 이하나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합니다. 이때 처벌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가법에 의해 뇌물로 받은 금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어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허나 무구한 목표로 개개인적 사교의 범위에 귀속하여 응접이나 물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뇌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는다는 사실에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받은 뇌물에 대해 본인의 것으로 할 생각이 없고 나중에 돌려줄 생각으로 보관했다가 뇌물을 줬다면 뇌물죄 무혐의에 해당합니다. 이는 직무와 관련해 청탁의 대가로 받는 것으로 공무원 직무에 관해 알선한 대가를 통해 금품을 받으면 적용되는 알선수재와 구별됩니다. 공무원이 전직한 후 그 전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됨으로써 뇌물수수죄가 인정될지가 문제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직무행위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직무 대상이 되는 자로부터 금품등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이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수수한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공공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례의 대금에 경과하지 않거나, 개개인적 친교가 있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뇌물죄 처벌은 대부분 공무원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처벌이 가볍지 않으므로 뇌물수수죄 혐의가 있는 경우 초엽에 대응해야 합니다. 실수로 인해 신분이 박탈되거나 중징계를 받을 본 죄의 공소시효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뇌물죄 처벌은 위와 같이 5년이며, 상당액에 한하여 공소시효가 다르게 됩니다. 1억 미만은 7년, 1억 이상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소시효의 기준은 수수와 공여행수 있고, 처벌을 피해도 이미 억울하게 받은 혐의로 이미지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위가 있은 날부터 적용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돈이 건네졌는데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억울한 입장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뇌물죄 무혐의를 위하여 사건 초기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