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죄 처벌에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장물죄 처벌에 관련하여

 

 

 

금일 포스팅에서 알아볼 범죄행위는 과거에 존재했던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임을 가장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귀금속을 훔친 내용이었는데요. 상습누범절도 혐의를 받은 H시와 그가 훔친 귀금속을 사게 되면서 업무상과실장물죄 혐의를 받은 귀금속 업주 G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본죄는 비교적 생소한 죄명일 것인데요 장물은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 재산 범죄로 인하여 위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말합니다.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G씨가 이것을 샀을 당시, 그것이 장물이었음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과연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는 업무와 관련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운반·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들을 알선함으로써 성립됩니다.

 

 

형사법상 재산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중 중과실인 케이스와 더불어 과실범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유일한 규정이라 할 수 있죠. 이는 입법 취지에 관하여 고의에 대한 실증이 어려운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길을 열어 단속 효과를 낸다는 정책적 고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상과실과 중과실만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기에 고물상이 전당포처럼 중고 물건을 취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장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업무 처리상의 주의와 의무를 요구하고 일반인의 중과실을 이렇게 취급해야 합니다. 본래의 업무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일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H씨의 입장에서 당사자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도 용의자가 훔친 물품을 전당포 업주에게 판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된 판례가 존재했습니다.

 

 

 

물건을 담보로 하여 융자를 진행할 때 성명, 연령, 거주지 등의 인적사항들을 제대로 보도록 해야 하나 신분증만 제시받는 등 객관적인 방책으로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20대 청년이 이틀에 걸쳐 금목걸이 4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으려면 전당포 영업자 측에서는 장물일 수 있는 사정을 의심하여 취득해낸 경위 등을 상세하게 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전당포 주인 측에서는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이 사안이 고의가 아닐지라도 타방의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장물을 획득했다면 형법 362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상습장물죄는 상습적으로 장물죄를 범하는 것으로 성립될 것인데요.

 

 

 

이에 대한 전력이 없을지라도 범죄행위의 수단과 방책, 동기 등 전반의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에 의하여 1년 이상에서부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이라면, 업무상과실장물죄로 업무상과실이나 혹은 중대한 과실에 의해 죄를 범할 때 적용됩니다. 이에 관련한 예를 들어보면 고물상, 전당포 등 주로 중고품을 취급하는 업자가 그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결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했다면 장물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과실장물죄는 1년 이하의 강제 노역복무나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 처벌에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때, 만일 우표상이 우표를 살 시에 판매자의 신원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기를 요구하였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다음 일지에 적었으며 매입가도 우체국에서 사들인 값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본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례의 우표상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기에 범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사례들로 보듯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된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법정까지 가는 것은 자칫 황급히 진술을 번복한다거나 또는 불리한 입장이 될만한 발언을 하는 심리적 압박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미 처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정말 결백하고 억울한데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수록 필수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 마주하게 되었다면 이 상황을 극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 지식이 있는 법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다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많은 승소 사례로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가 깊이 변론을 진행하여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는 비교적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로 해결이 어려워 난처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에 관한 여러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대응법에 관하여 도움을 얻고 싶으시다면 내담을 요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조인은 최선의 노력으로 원만한 결론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