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대응 방법 마련

공무집행방해 대응 방법 마련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마시고,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의 신체에 대해 주먹을 휘두르고 때리는 경우에만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폭행이란 반드시 주먹을 휘두르는 것은 아닙니다. 몸을 누르는 행위나 옷을 잡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등의 행위, 차문을 열어 경찰관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등 모두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일반 시민의 경우 주로 경찰과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경찰과의 마찰이 있을 경우 본 죄가 쉽게 적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 인식하고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우선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는 점과 그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의 광의의 유형력 행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넓은 의미의 유형력 행사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본 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항하는 행위는 본 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된 사건으로 재판부는 경찰이 영장을 소지하거나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 침입했다며 적법한 공무 집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단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형법 제13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범죄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144조 1항에 따라 위형의 2분의 1씩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한 채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어떤 경우에도 벌금형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본 죄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면 장난전화를 하는 행동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L씨는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누군가가 사람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도망갔다는 사실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후에 경찰서와 협력하고 긴급으로 해당 지역에 출동하고 수십명의 직원을 동원하고 주변을 모두 수색했으나 찾지 않고 허위 신고임이 밝혀졌습니다. 허위 신고로 인해 많은 공권력이 낭비된 것입니다.

 

 

​

​

 

 

 

​

 

더욱이 L씨는 1차례의 허위 신고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서 본죄가 적용되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가정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폭행까지 이어지면서 경찰이 출동한 경우입니다.P 씨는 감정적으로 격앙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욕설을 퍼붓고, 소유하고 있던 라이터를 던지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엄하게 처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정되는 범위가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와 같은 간접적인 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만일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결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위협적인 발언으로 인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실제로 공포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본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안에 걸맞게 변론을 준비하고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단순히 본 죄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법정 또는 국회의장 모욕죄,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공무상 비밀침해죄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사항에 따라 쟁점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이한 판단으로 대응했다면 결국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법리적인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