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인해

보복운전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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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량과의 마찰로 인해 위협을 주거나 공포심을 갖게 하는 행위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입니다.이런 보복운전은 특수협박 처벌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제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외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고의로 뒤쫓아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행위, 진로 방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전부터 고의로 급정지하는 행위, 중앙선이나 갓길에 떠넘기는 행위등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보복운전으로 성립되고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운행은 교통사고까지 유발시키는 문제이기도 하고, 이러한 운전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형사처벌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운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일반 시민에게도 공포심을 조성하는 행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복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 처벌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명으로는 기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거론되었습니다. 본 건에서 이용한 차량을 동법상의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또는 특수상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지만, 이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폭처법 제3조 제1항에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집행유예 외에 사실상 양형으로 선처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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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폭처법상 가중처벌규정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보복운전 처벌에게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 동법 제258조의 2에 따라 특수상해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도로상에서 불특정 대상을 향해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에서 다루지만 특정인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손괴가 발생하면 형법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처벌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급감속뿐만 아니라 도로상에 급정거해 버려, 이로 인해 뒷차의 급정지에 몰리거나 추돌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라면 형법상 일반교통 방해나 교통 방해 치사상까지 보복운전 처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형법상 중범죄행위로 간주되므로 위와 같은 벌금 또는 징역형과 함께 행정적 처분에도 따라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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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가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중 편의점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에 갑자기 들어서 있던 R씨의 승용차에 놀라 R씨를 가리키자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P씨는 R씨의 조수석에 대해 위협 운전을 했고, 신호에 따라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R씨의 앞을 가로막아 접촉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법원은 P씨가 위험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내려고 한 행동은 특수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협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A씨의 차가 난폭하게 운전하다 앞의 B씨 차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A씨가 위협을 당했다며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B씨를 가해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신의 차 안에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형이 찍히지 않았지만 B씨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확인됐고, B씨가 보복운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해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사고 전후의 블랙박스의 영상을 백업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사건이었지만 위 영상에서 오히려 상대차의 난폭운전 정황을 포착해 의뢰인을 수사하기 위한 출석기일에 오히려 A씨에 대해 혐의가 제기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 경우는, 또 하나의 휴대 전화등에서 추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현장, 지형적 특성과 주변 CCTV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등으로 추가 사진과 촬영물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실제 행위보다 가혹한 처분을 받거나 운전면허 정지 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거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도 면허 취소가 되는 상황이라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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