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상담 조력을 충분히

성추행상담 조력을 충분히

 

 

 

 

 

 

성에 대한 그 시대의 도덕관념은 나라, 사회, 나이, 집단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 외국에서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외국에서는 절대 금기시 되는 접촉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인 신뢰감을 표현하는데 허용되는 접촉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 친한 경우에는 다소 과격한 접촉이나 장난이 있어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을 수 있는 것도, 서로 대면대면한 사이이거나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될 수 있어 성추행상담 고소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힘도 세고 성적 욕구가 강한다는 과거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같은 부당한 접촉을 당했어도 여성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와 달리 남성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성추행상담 고소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그래도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대단한 상황에서 실제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남성이 성추행상담 고소를 당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으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거두고 거래관계나 인적관계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형선고나 다름 없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추행상담 고소 사건 대응의 어려운 점은 특히 성적 수치심이라는 주관적 감정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제압당할 만한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밝히는 것은 거의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사자의 반대되는 주장, 사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황증거, 사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성 관련 보편적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피의자가 하는 말 한마디, 선택하는 단어 하나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 유효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형사조사 대응을 신중하고 법리에 맞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한편 고소가 될 수 있는 구성요건에는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강제추행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폭행, 협박을 하거나 추행행위 그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성립하는 구성요건입니다. 하지만 실제 고소가 문제되는 사건으로는 준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것은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죄는 물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 다양한 구성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구성요건의 내용을 형사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고소 사건은 과거의 수사기관의 처분사례나 판례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케이스가 자신의 사건과 가장 유사하고 그에 대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조치나 판단이 무엇인지를 형사변호사 조력을 받아 사건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한 40대 남성 가수가 처음 만난 여성들을 비롯한 지인들과 어울려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여성들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볼을 잡는 등의 접촉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 여성 중 한명은 날이 밝자마자 서울 강남에 있는 경찰서를 찾아가 본인이 남성 가수 A씨가 갑자기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며 고소를 하였고, 다른 여성도 오후에 같은 경찰서를 찾아와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화기애애한 상황에서 어울리다가 오해가 빚어졌다며 절대 없었다고 발표하였고 피해 여성 2명도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고소가 취하된다 하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경찰은 술집과 주변 CCTV를 확보하여 조사를 벌였고, A씨도 소환조사한 결과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종합적인 고려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경미한 접촉인점과 피해여성들이 고소를 바로 취하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는 한 전과도 없는 남성이 곰탕판매점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1심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가 내려진 경우도 있었던 만큼, 최근에는 고소에 따른 처벌의 수위나 진술에 근거한 혐의 입증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변호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변화하는 수사기준과 판례의 경향을 파악하고 혐의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