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취업제한 처분을 받는다면

성범죄취업제한 처분을 받는다면

 

 

 

 

 

 

만일 분한 성 범법 문제에 휩쓸린다면 용의자는 성 범법에 관한 공공의 따가운 시선과 본인의 자책감 등으로 정신적으로 힘겨울 수 있을 텐데요. 더욱이 성범죄에는 다른 범죄행위에는 없는 고유의 ‘성범죄취업제한’ 입제가 실체한데요. 성 범법의 유죄가 획정된다면 용의자에게 부과하는 형벌을 가하는 것으로서 성범죄자 취업까지 한정을 두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성범죄 재발 위험이 높다는 통계가 담겨 만들어졌지만 모든 장소에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성범죄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직업장을 주로 제한합니다. 이렇게 제한되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연령이 어린 자와 관련된 기관이 많은데 유치원, 개인과외, 학교, 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곧잘 반야에 근로를 하는 아파트 시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보는 곳, 그리고 도난, 재난, 침략을 염려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일을 하는 업종의 법인이나 의료기관, 가정방문형 학습지 교사, 대중문화예술기획점 등에도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런 처분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동안 유지됩니다. 물론 최근 헌법 법원은 피의자가 받은 형벌의 경중이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두 10년간 유지될 것은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때문에 향후 개정을 통한 기간이 형벌의 정도에 의하여 세분화할 예정이지만 아직도 개정에는 안 된다는 10년 사이의 취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고용주가 상대방의 취업제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피의자는 성범죄자 신상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상등록에 따라 법률로 제한된 곳을 위와 달리 피의자는 실질적으로 성범죄취업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용의자는 앞으로 사회적인 생활에 막대한 거리낌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형벌의 정도가 어떻든 이러한 처리가 받게 되면 통상 성범죄취업제한의 기간이나 대상이 되는 장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고로 최선은 해당 처리를 당초에 멀리하는 것인데요. 결백하게 고발을 맞이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죄책감을 느끼고, 설령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보안처분 상황을 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고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도 매우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형률과는 다르게 성 범법만을 규정하는 성폭법이 제정, 이행되고 있고 각별히 나이가 어린 자에 관한 성범죄는 연령이 어린 인물에 관한 법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로 유죄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다양한 보안 처분이 내려지는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보안 처분은 최장 30년간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이나 신원 공개 처분, 전자 장치 부착, 성충동 억제 치료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 직종이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큰 지장을 일으키는 시큐러티 처분도 내려지는 일이 있습니다.

 

 

 

 

 

 

 

갑작스레 자신도 낯모르게 해친 이가 되어 ‘성범죄취업제한’을 받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부러 범한 것이 아니었는데 피의자가 되어 보안 처분에 이른다는 것은 일견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범죄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낀다고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사건이 발생한 상황 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스스로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출퇴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본의 아니게 신체접촉을 하다 성추행으로 입건되는 사례인데 오해로 누명을 쓰는 게 좋은데요, 다시 말하면 재범률도 상당히 높아 이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분정보의 등록 및 공개고지는 물론 성범죄취업제한, 전자발찌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제약을 주는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처분을 받는다면 공직, 의료 보건 계열 교육 계통 등 특정 업종에 최장 10년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