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뺑소니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정황이든 간에 자신이 책무를 지녀야 하는 정황에 마주치게 되었다면, 책무를 지녀야 도망가야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지만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가게 되었다면 뺑소니혐의로 고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정황입니다. 뺑소니로 하였을 때 人이 다쳤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받게 되며, 대부분 주취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는 법인데요. 어떤 상황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이 되어 처벌을 받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고 무죄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건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을 내어줄 수 있는 변호인에게 직접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ㅂ씨는 회사에 남은 잔업으로 인해 밤늦게까지 연장근무를 하고나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자가용을 몰기 시작하였으면서 순식간에 사람이 가로로 건너다닐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길에 막바지에 건너고 있는 사람을 미쳐보지 못하고 자동차로 치고 말아버렸습니다. 사람을 치고 바로 멈춘 것이 아니라 약 100m 조금 넘는 거리를 더 주행한 후에야 멈출 수 있었고, 바로 차에서 내린 ㅂ씨는 경찰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ㅂ씨는 구급차가 빨리 오지 않자 피해자를 본인의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ㅂ씨는 사람을 자동차로 쳤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100m가 넘는 거리를 멈추지 않고 더 달렸으며, 이에 대한 신고도 ㅂ씨가 아닌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신고를 먼저 한 부분과 ㅂ씨가 사건 현장에서 100m가 넘는 거리에서 벗어나있었다는 점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허나 이심에서는 ㅂ씨에게 죄가 없음으로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법정에서는 ㅂ씨가 도망을 할 마음이 있었다면 100m가 아니라 더 멀리 벗어났어야 했으며, 본인이 사람을 쳤다는 사실에 놀라 당황한 나머지 바로 정차를 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고 판단을 하게 되서 뺑소니혐의는 죄가없음이지만 人을 친 것에 대한 혐기는 시인이 되어 벌금형을 받게 된 것으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다시 한 번 판결이 엎어지게 되는데요. ㅂ씨는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즉각 인지했고, 근처에 세워둘 수 있었음에도 바로 정차하지 않고 100m가 넘는 거리를 주행하였다는 것은 도주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여 무죄를 파기하였습니다.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면밀히 관찰이 들어가야 합니다. 대부분 뺑소니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했을 때, 자포자기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결론이 지어진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판을 받으려 하시지만, 상황에 따라 받게 되는 처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자신이 판정을 하게 되어서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법조인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어 줄 것입니다. ㅌ씨는 올해를 잘 마무리하자는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하였고, 모임에서는 빠질 수 없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분위기만 즐겼고 술은 한두 잔 정도만 마셨을 뿐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다고 스스로가 판단을 하였고, 이내 운전대에 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ㅌ씨는 직접 운전을 하여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에 골목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하필이면 너무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게 되어 후진을 한 후에 빠져나가려다가 주차가 되어 있던 트럭과의 간격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대로 박게 되었습니다. 잠깐 내려서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흠이 보이지 않아 ㅌ씨는 트럭의 주인에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갔지만, 트럭을 타고 이른 새벽에 출근을 하려고 나온 주인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바로 쫓아갔지만 이미 ㅌ씨의 자동차는 떠난 상태여서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하여 ㅌ씨는 뺑소니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잡히게 되었던 ㅌ씨는 바로 핏속에 놓이게 되었던 알콜의 정도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l~2잔 마신 게 다였기 때문에 수치가 낮게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었고 경찰측은 ㅌ씨를 체포하였습니다. 이내 불안해진 ㅌ씨는 도저히 이 문제는 혼자서 해결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였고, 결국은 뺑소니 고소에 관련되어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ㅌ씨는 도주를 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정과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목적으로 접촉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조사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