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난처한 상황에 입각해 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난처한 상황에 입각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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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바닥에 버렸다가 화재가 크게 발생하게 되면서 인명과 자산을 앗아가는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써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의 문제가 되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건조한 겨울철과 같은 날씨에 이런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요. 그러므로 언제나 담뱃불이 꺼져있는지에 대한 연부를 확인하시어 불상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형법에선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케이스엔 방화죄, 그리고 과실로 화재를 야기한 케이스엔 실화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실 대법원 판례에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립이 문젯거리가 된 사안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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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사례와 연관한 사실은 이러한데요. 숙박업소에 방을 잡고 투숙을 하던 중에 담배를 피우고 재떨이에 담배가 다 꺼지지 않은 상태로 두었던 V씨는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재떨이에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버리고 말았는데요. 이후 휴지를 재떨이에 버린 상황에서 잠이 들었는데 수면상태에서 깨어나고 보니 불이 침대시트에 이동하면서 옮겨 붙어 큰 규모의 화재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투숙객들 혹은 업소의 주인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로 숙박업소를 빠져나오게 되었고 해당 건물 전체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투숙객 여러 명이 죽고 다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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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측은 피고인이 불을 꺼야할 작위의무를 위배한 부작위로 인하여 누군가를 죽였다고 하여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실현을 주관했는데요. 그렇지만 대법원 측에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무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알아본 화재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선행행위로 야기된 이상, 피고인에게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인용되나, 화재 발생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숙박업소를 빠져나오면서도 주인이나 투숙객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론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난해하다."는 설명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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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범법이 실현되기 위해선 피고인에게 먼저 작위의무가 존재해야 하고, 그러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존재해야 할 것이며 작위의무를 이행했을 때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본 판례의 경우엔 비록 피고인이 소화의무를 이행치 않은 점은 인용되지만, 이미 불이 너무나도 크게 번져버린 탓에 피고인이 숙박업소의 주인이나 투숙객들에게 불이 났다는 것을 알렸을지라도 불을 끄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 것이었습니다. 즉 '소화의무'를 이행치 않은 부작위는 인용되지만, '결과방지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연유로 부작위 범행의 성립을 부정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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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이 무죄방면된 건 아니며, 피고인은 중과실치사상죄 및 중실화죄로 형사적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혹여나 여기서 그가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인용되었을 시엔 더 높은 형량을 받았을 확률이 있겠습니다. 본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 검찰 측에선 범죄자를 엄단하고자 법리적으로 다소 무리한 공소를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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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케이스는 사안의 경력이 많은 법조인을 선임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형사상 필요 이상의 불익을 면할 수 있는 방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과 관련된 물의로 난처한 상황에 입각해 있다면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형사 물의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