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마약초범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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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은 마약사범에 관해 엄중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해 마약류취급자가 아닐 시에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각은 물론, 소지나 제조, 매매 등의 전반적인 마약관련 행각에 처벌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약초범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장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마약 범죄이지만 마약초범일 시에는 해당 처벌이 미미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마초사범의 경우는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는 국외 일부의 나라에서는 대마초흡연을 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허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5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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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처음 했을지라도 약품을 취한 양 혹은 밀수출의 연부 등에 의해 상이하므로 낮은 징벌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사혐을 받고 법조인을 찾은 의뢰인 E씨의 사례를 거쳐 처벌의 수준과 해결방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씨는 주변인으로부터 처음 대마초흡연을 권유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대마초를 금전을 내어주고 구입했고 몇 차례의 흡연을 계속해오던 중, 주변인이 판매상으로 발각되며 마약투약 사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마초 등 마약류 취급은 단 한 번에 그친 우발성 범행이라고 해도 마약의 중독성이라는 특성상 엄벌이 내려지는 것이 보편적이며 실질적으로 누범이 이루어지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마약초범이라고 해서 선처처분을 받던 것은 옛날 얘기일 뿐이며, 현재는 마약사범이 가증됨에 따라 해당 처벌을 더욱 강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처음 했더라도 실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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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본인이 마약초범일지라도 경찰의 문초를 받게 되면, 사안의 초엽에 명확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타 형사사태에 비해 마약 연관의 사안은 처벌을 받을지라도 실형을 받게 될 확률이 높은 사건 중 하나이죠. 고로 사안의 초반에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범이라도 해도 집행유예 혹은 기소유예가 쉽지 않으므로 법조인을 통한 대응을 추진해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약사태에 연좌되어 죄가 성립될 시에는 먼저 어떠한 마약류를 사용하였는지, 사용량과 그 경로 등에 관해 구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유념하셔야할 점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하였을지라도 양 또는 횟수,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했는지의 연부 등 다각의 사안에 따라 형량의 차등이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의 진술을 기반으로 심판이 이어지기에 초엽에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상황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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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마약초범일지라도 사안의 초엽부터 명확히 조처하는 것이 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도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문초를 받을 때 각성의 태도를 보이고 반성하는 태도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그렇지 않은 점은 명확한 대응으로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 덮어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죠. 허나 실질적으로 처벌의 위기에 마주한 당자가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이 난해할 수 있습니다. 내국의 마약법에서는 마약을 소지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소지를 왜 하게 되었는지, 어느 누구에게 전달을 하고자 했는지 그 상관관계에 관하여 명확히 구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소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수사의 특성상 그릇된 진술을 하거나 없던 죄까지 추가적으로 덮어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술을 할 시에 형량을 줄이는 것은 고사하고 그릇된 진술로 인해 처벌을 높이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초범의 경우이든, 누범이든 본인의 구술을 하는데 명확한 점이 아닐 시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방도가 될 수 있으며 섣부른 구술을 하기 보단 법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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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생각만으로 본인의 그릇됨을 무조건 인정이거나 부인하는 것은 지양해야하기 때문이죠. 무턱대고 죄를 시인하여 선처를 바라거나 사혐을 부인하지 말고, 이 점에 관하여 법률 지식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알맞은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마약경찰조사 등에 여건에 연좌되어 있을 시에는 변호사를 선택할 때 마약과 관련한 사안을 다각적으로 다룬 경험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 사안에 경험이 많은 법조인은 당사자의 어려운 상황에서 능동적인 법률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구금 중이라 할지라도 지인이나 식구들에게 도움을 구해 짧게나마 법정대리인과의 담론을 거쳐 향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조언을 얻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마약초범이라도 해도 결단코 선처가 쉽지 않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다수의 사태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의 조언을 구하도록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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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태는 어떠한 변호사와 동행해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형량이 크게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상담 요청을 취하시어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허나 사안을 보다 쉽게 타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활용하는 것도 긴요하므로 필시 사태의 초엽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능동적인 대처를 하시어 처벌을 낮추고 상황을 원만하게 낙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