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사유 상세하게 알아보자

 

 

재판상이혼사유 상세하게 알아보자

 

요사이 너도 나도 절혼을 하는 배필들이 증가하면서 법정 송사의 가짓수 역시 날로 가증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렇게 파경을 선택하게 되는 그 까닭 역시 다양해 법원의 판결에도 여러 가지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끊임없이 배우자를 의심하는 의부증. 과연 재판상이혼사유가 될까요? 그간 의학계에서는 배우자를 향한 의부증이나 의처증이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심각한 정신 질환이라고 경고해왔는데요. 흔히 의부증 아내나, 의처증남편과는 정상적인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고 비난이 거세질수록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지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 또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죠.

이에 근래 낭군의 소행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병적 증세를 가진 내자를 상대로 한 혼인해소의 송소에서 내려진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남편 O씨는 몇 년 전부터 아내 I씨의 의부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의부증아내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믿었는데요. 의부증아내 I씨는 근거없는 자신의 확신을 증명하기 위해 집 안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이어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O씨를 비난했고, 남편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의부증아내의 폭력 행위로 놀란 이웃주민이 신고를 해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죠.

I씨의 의부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I씨는 O씨의 조카님이 부군의 자식이라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어 I씨는 O씨 몰래 유전인자 감별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감정 결과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에 분노한 O씨는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이혼과 함께 아내 I씨에게 남편 O씨를 대상으로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 이유는 아내 B씨가 남편 O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으며, 의부증세로 남편을 근거 없이 의심해 힘들게 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허나 I씨는 이에 불복종했고, 재판은 재심으로 통하였습니다. 허나 재심 재판정의 판단 역시 이와 같았는데요. 재판정은 악담, 그리고 폭행을 하면서 남편을 계속 의심한 것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재판상이혼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위 소송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배우자에게 정신적 타격을 주는 의부증, 의처증은 정도에 따라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나친 의부증아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씨처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거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거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일반적인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백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의부증 아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와의 재판이혼상담을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 또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때 조정의 경로에서 합치를 진척하는 것이 난해하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상 이혼을 진척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하죠. 의부증 또는 의처증을 동기로 한 재판상이혼사유 문제는 정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하고 혼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힘을 필요로 하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심평이 보다 사실적인 법률 조력과 꼼꼼한 재판이혼상담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