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범죄 대응방안은

장애인성범죄 대응방안은

 

장애인성범죄 물의로 법령적 담론을 요망하시는 분들이 무수합니다. 성범죄 사안 자체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성범죄의 비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발생건수 자체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법률대응을 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항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형법상 강간의 죄업을 행한 자는 무기형이나 칠 년 이상의 징역에 당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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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육체적인 혹은 내적인 장애가 있는 자에 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요. 최근 장애인성범죄 문제로 상담을 진행한 사례들을 쭉 살펴보면 인터넷 커뮤니티,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 등 온라인에서 만난 이성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급심과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살펴보아도 온라인에서 만난 이성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나 랜덤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가 사단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가해자 측이 장애인성범죄처벌을 받아 마땅한 경우도 있지만 가해자인 남성 측이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사안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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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담을 진행하였던 성범죄 사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랜덤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이 알고 보니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죠. E씨는 여자 친구와 해어진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을 다운로드 받았고 채팅을 통해 R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E씨는 R녀와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고 긴밀한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R녀는 행동이나 언행에서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E씨는 R가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E씨와 R는 노래방에서 단 둘이 있는 와중에 키스를 하게 되었고 이를 R가 몸을 허락하는 신호로 받아들인 E씨는 현장에서 간음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E씨의 유형력 행사나 R의 저항행위는 없었으며 성행위가 끝난 뒤에도 E씨, 그리고 R는 카카오톡을 주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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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며칠 후 R의 양친 편에서 E씨를 고발하겠다며 연락을 취했는데요. R이 정신지체 3급이며 E씨의 꾐에 속아 처녀의 질 구멍을 부분적으로 닫고 있는 막으로 된 주름이 분열되는 등, 질의 입구가 깨어지는 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E씨는 자신이 졸지에 강간범으로 몰리는 것 아닌가 하여 겁이 났고 그 장애인성범죄처벌의 가능성을 가늠해보기 위해 법무법인으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하십시오. 위 사안의 사실관계를 검토해보면 E씨와 R의 성행위는 화간임이 명백하므로 E씨가 형사상 처벌될 사안은 아닙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소행은 단지 상대가 장애가 있다는 까닭만으로 형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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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죄는 폭거 및 으름장이 아니라 계제 또는 권위를 수단으로 하였다면 형벌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케이스보다는 형벌의 범위가 넓은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강제적 수단을 동원한 일이 없다면 처벌되지 않죠. 단, 문제는 성행위 과정에 강제성이 없었단 것을 명료하게 공증할 증빙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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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법은 상대방 편의 변론에 의거하여 관찰이 진척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분한 입장을 기피하기 위해서는 명료한 증빙 자료를 제론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내역, CCTV영상, 증인의 증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 측에 대해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을 입증하여 억울한 처벌을 모면하실 수 있습니다. E씨의 사안의 경우 성행위를 한 다음에 R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이 유력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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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법. 초엽의 대처가 중대합니다. 법령적 대처를 할지 말지 망설이다가 찬스를 놓쳐 분하게 형벌을 받는 경우가 무수한데요. 수사기관이 알아서 잘 처리해주겠거니 하고 마음 놓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억울한 상황을 충분히 서설하시고 대비책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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