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해당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

성매매알선 해당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 

 

 

​

 

국외인들이 과실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성매매처벌법이 없었던 2000년대 이전에는 성매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50년 가까이 해당 죄는 항상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었으며, 다만 어려운 나라 사정이나 단속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사실상 방치해왔을 뿐이었습니다. 처벌은 과거 윤락행위 방지법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그 실효성이 적고 특히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본 산업이 오히려 성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불거져 나온 불법 업소에서의 불법적인 여성 착취 문제나 감금 문제,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비합법적인 여성이 사망에 이른 군산화재사건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정부는 윤락행위방지법은 폐지하고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처벌법은 단순히 성매수 행위를 하는 남성들에 대한 처벌만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 관련 매수, 매도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과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을 처벌하고, 이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인권 유린, 인신매매, 착취 등의 추가적인 인권 침해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남성들의 성매수 행위에 대한 조항은 간단하게 당해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 조항들은 알선 유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매매알선처벌법의 이행이 된 다음에 경찰관청은 강대한 비합법적인 업소 단속 및 성매수자 처벌을 펼쳤고, 특히 기차역이나 유흥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다수의 불법 업소를 상시적으로 단속하면서 퇴출을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명한 집창촌들은 대부분 모습을 감추었고, 해당 지역들은 뉴타운으로 지정되거나 다른 개발계획에 의해 개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해당 산업은 상당히 쇠퇴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대부분의 본 업소는 다른 업종으로 등록을 바꾸어 서류상 적법하게 하도록 한지 오래입니다. 또한 일반 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택가나 오피스텔, 여관 등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풍선효과가 크게 발생한 상황으로 당해 산업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최근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불법 업소와 연락을 하거나 성매도자와 직접 채팅을 하여 만남을 가지고 화대액수에 대한 합의나 장소 합의가 이루어진 후 비합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경찰 당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적발을 위해 직접 현장 단속을 하기도 하고 관련 제보를 받아 행위를 역추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잠깐 거액을 벌고 그만두겠다는 마음으로 큰 형사처벌을 받고 후회하는 일이 적지 않은 만큼, 처음부터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꼭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영업을 위해서 하거나 반복적,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아는 사람들에게 업소 영업직원과 소개를 하는 것도 알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지 물의 가운데에서는 본인의 상급자에게 미성년자를 알선해주었다가 아동청소년법상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아 7년이라는 무거운 징역형 선고를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알선의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처벌법에서는 알선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람을 납치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을 하게 할 의도로 타인을 고용하거나 구인하는 경우, 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와 관련된 직업을 알선하는 것도 알선에 해당합니다. 특히 업소에 대한 광고나 홍보를 하는 것도 엄연히 알선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자신은 단순히 업소에 손님들을 실어 날랐거나 부동산 임차를 해주었을 뿐인데도 알선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건물에서 비합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이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고 계속 업소에게 부동산을 임차해준 건물주에게 알선 처벌 형사처벌이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소개를 결단코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치 못한 알선 사건에 휘말렸거나 비의도적인 알선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까지 과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합리적인 혐의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벗이 손으로 몸을 두드려서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곳의 추천해 달라고 간청을 하여 H씨는 근래에 방문했던 안마샵을 천거해주었습니다. 허나 얼마 후에 H씨는 소개 사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이 불법 업소였고 그 결과 그곳을 소개한 곳은 H씨였기에 혐의 자체로만 놓고보면 알선혐의에 해당이 되기에 꼼짝없이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H씨는 무척이나 황당하였습니다. 자주 간 곳도 아니었고 한번 밖에 가지 않았으며 더욱이 불법 업소인건 몰랐기에 이러한 부분을 상세하게 밝혔으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꼼작 없이 성범죄자라는 낙인 속에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과 위기감에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H씨가 해당 업소를 한번 밖에 가지 않았다는 점과 H씨 역시 이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과 동종의 범죄경력이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선처 및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

 

당시의 상황들을 명확하게 수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진행한 결과 사건담당검사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고 그 결과 H씨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2004년에 공포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음성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속과 처벌도 강화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위의 사례처럼 이러한 업소인지를 모르고 방문을 했다가 처벌을 받는 케이스들도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알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본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알선에 해당이 되기도 하기에 법적인 분석과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인 타격이나 처분을 받는다면 그 영향은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알선이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꼭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인과 함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구술함과 더불어 증거 수집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의 적용범위는 넓은 만큼 사건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사태 낙착을 위해 합당한 방법과 전략을 수립하여 상황에 맞게 진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란 매우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률적인 도움 및 경력이 없는 국외인이 온갖 경로를 슬기롭게 대처하기란 불능에 가까운 만큼 여러분의 난해함을 덜어주고 초엽부터 같이할 수 있는 믿음직한 법조인을 찾아 조력을 받아보시고 상서로운 결실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형 가게를 경영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방 두 개에서 네 개 정도를 빌려 직원들을 들인 다음에 컴퓨터 통신망 상의 사이트 등에 이들의 가게를 알리는 광고 문구를 올려, 이를 통해 업소를 방문한 구매자와 여성의 불법 행위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최근 어머니가 오랜 투병생활 끝에 많은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셔서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면 남은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긍정적인 정상참작사항들을 상세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들의 범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 의뢰인들이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들의 젊은 나이와 안타까운 범행 동기, 의뢰인이 대전에 떡볶이 집을 운영하며 합법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점 등 긍정적인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이와 같은 양형 자료들을 경찰과 법원 단계에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각자의 안타까운 범행 동기와 개인 사정 등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전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일상으로 복귀하였고,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각자의 안타까운 범행 동기와 개인 사정 등 긍정적인 양형 자료들을 전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을 피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솔도 일상으로 복귀하였고, 모난 데 없는 보통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