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이혼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변호사는 법률에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을 법적으로 대변하여 변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협적으로 파악하였을 때 단순히 ‘변호’ 하는 입장이지만 어떤 분야에 특화된 전문변호사는 변호하는 일에 중심을 두고 그 외 부수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에 특화된 변호사로써 의뢰인을 보호하고 대신 변론하여 의뢰인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의뢰인이란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재판상이혼에서 원고 혹은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지위가 어떠한가에 따라 이혼전문변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약간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 하는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소송의 형태가 아닌 통상 협의이혼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혼의 합치 부분에서만 수월해 보이는 것이지 그 외 이혼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청구 부분에서는 법률전문가 없이는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거치는 경우에도 원고와 피고 어떤 지위든지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의 위치에서 이혼소송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피고는 법조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입니다.

 

 

원고의 위치에서 협의이혼 하는 경우 민법에 정해진 이혼사유에 합치되는 사유를 잘 이해하고 해석하였다고 하여도 문언상 의미와 판례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고, 외도의 사실이 있은 후 배우자를 용서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절혼소송의 사유는 위자료청구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고의 입장에서도 필사적으로 변론을 구성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해 대항할 것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송의 기간이 정해져있는 이혼사유는 미리 증거를 수집하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소송을 진행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수집하여 급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증거는 혼인해소소송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수 있고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장을 접수하는 것까지는 서류로 진행되는데 서류에 미비점이 발견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법률대리인 없이는 보정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피고와 주장과 변론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공방이 펼쳐지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처와 대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힘들게 절혼소송을 진행 하였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큰 상실감이 있을 것입니다. 혼인의해소는 단기간이 아닌 1~2년의 기간이 걸리는데 거시적인 큰 흐름과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무법인 심평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지금 고민하시는 점들을 덜어주시고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