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이혼법률상담을 통한 진행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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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씨와 L씨는 주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 백년가약을 맺기에 이르렀고, 남편 L씨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깔끔한 스타일이던 L씨는 청소 등의 집안일을 놓고 N씨와 빈번히 마찰을 빚었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L씨는 N씨가 본인에 비해 과소비 한다며 월급통장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였죠. 그러면서 본인의 용돈으로 월 30만 원씩으로 정하였죠. 그리고 L씨는 격분하면 N씨에게 욕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출산한 N씨가 출산휴가를 모두 시댁에서 보냈습니다.

 

 

 

 

자식들의 보육에 관한 문젯거리로 시부모와 갈등이 생겼는데요. 점차 이에 관한 스트레스가 쌓이자 이를 해소하고자 쉬는 날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활동을 했습니다. 이에 L씨와 시부모는 N씨에게 어머니로써의 자격이 불충분하다며 나무랐죠. 추후 아들 내외의 갈등이 극심해지기 시작하자, 한동안 며느리인 N씨가 아이들을 보러 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둘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으나 1년이 넘도록 관계 개선은 커녕 겉으로만 부부로 살아 왔습니다.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었던 N씨가 L씨를 대상해 절혼 및 위자료 등을 청원하는 송옥을 냈죠.

 

 

 

 

L씨도 이에 반소를 내게 됩니다. 심판부 측은 N씨와 L씨는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으나, 1년이 넘게 내적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으며, 절혼을 구하고 있기에 결혼관계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결렬이 되었다며, 이는 어느 한쪽의 그릇됨이라기 보단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지 못한 둘 모두의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출생 이후, 주로 시부모가 육양하여 그 보육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한 것으로 보이기에 양육자는 L씨로 정하는 것이 아이들의 복리에 부합하다고 밝혔죠. 허나 N씨가 아이들과 능동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머니인 N씨와 보다 친밀한 사이를 형성하는 것이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하기에 친권자는 둘을 합동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둘은 파경을 하고, 자산은 반절씩 나누어가지며, N씨는 아이의 양육자인 L씨에게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4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이에 두 사람의 손해배상 청원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심리적 별거인 부부들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따로 사는 부부들이 상당합니다.

 

 

 

 

부부의 별거는 기한에 따라 손해배상과 자산배분의 문제에 있어 영향을 주는 요소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유책의 원인이 어느 일방에게 있든지, 별거는 별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로 별거 중에도 배필로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면 이에 관해 무료이혼법률상담을 거쳐 적극 논변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대해 법원에 논리적으로 피력하기 위해선 절혼 소송에 능통한 법조인의 무료이혼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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