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집중적으로 분석해

 

마약변호사 집중적으로 분석해

 

회사원 Q씨는 아는 사람에게 이국에서 저명한 흥분제라는 천거와 같이 중추 신경을 자극하여 신경 계통을 활발하게 하는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이국의 직접 구매 사이트를 천거받았습니다. 미국의 웹 사이트를 통해 세 병을 맞추어 우편물로 받은 Q씨는 연인과 함께 곧장 러쉬를 사용했지만 흥분감을 느끼기 보다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움을 느껴 사용을 바로 중단했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까지 했는데 남은 2병을 버리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Q씨는 스마트 폰 어플 ‘OOOO'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A씨에게 러쉬 2병을 판매했습니다. 얼마 후 Q씨는 갑작스런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흥분제로 알고 구입했던 러쉬가 사실은 신종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이었기 때문인데요. 중독성이 여타 마약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인체에 심각한 치명성을 가진 성분인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은 흡입했을 때 심장발작이 일어나거나 의식불명,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국내마약법 상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구입, 판매한 Q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Q씨가 해외직구를 통해 신종마약을 구입한 것을 파악한 세관의 함정수사에 걸린 사례로 Q씨는 신종마약 밀반입, 투약, 매매 혐의를 받았습니다.

 

 

 

 

 

낯모르고 구매를 했고, 낯모르고 이용했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도로 팔았습니다. Q씨는 본인의 입장을 경찰관의 관찰 경로에서 서설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초범이고 고의로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처를 받겠거니 하며 안일하게 생각했던 Q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여자 친구까지 마약투약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자 사건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그제 서야 마약변호사의 필요성을 느끼며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셨죠. 의뢰인 Q씨가 위반한 법률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에 해당하며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제공했을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과정에서 여자 친구까지 본인의 안일한 행동으로 마약사범이 될 수도 있는 처지가 됐다며 눈물을 흘리며 도와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마약변호사는 의뢰인 Q씨의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증거 수집 팀을 가동, 증거자료를 수집해나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내담자와 관찰기관의 관찰에 동반, 내담자의 사혐을 박론하는 강조를 펴내며 Q씨가 처음으로 죄를 지었다는 부분, 본 마약을 마약이라 인지하지 못하고 흥분제로 사용했다가 사용을 중단한 점, 어플을 통해 제품을 판매 했을 때에도 마약임을 알지 못하고 재판매 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을 설득 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사건 담당검사는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이며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것을 감안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줬죠. ‘호기심에 한번’, ‘안 걸렸으니까 한번, 더’라는 경각심으로 접하기 쉬운 마약. 우리나라는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릴 만큼 마약사건이 적고, 규제가 잘 되는 편이었으나 최근 해외여행의 급증, 해외직구 완화정책으로 인해 일반인들 틈에도 마약이 쉽게 흘러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뢰인 Q씨의 사례처럼 마약사건으로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빠른 시간 내에 마약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마약변호사 선임 없이 마약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벌어질 수 있는 다른 사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W씨는 마약류를 급약, 그리고 매수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마약류관리법 배위 사혐으로 사건 성립이 되었습니다. W씨가 이용한 마약류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저명하나, 내국에는 비합법인 칸나비디올 분이 포함된 보완제였는데요. W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취급한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치료 목적으로 해당 약품을 투약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용하거나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해도 선처 받을 수 있고 마약변호사의 조력 없이도 사건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던 W씨는 해당 사건을 쉽게 생각하며 선처를 구하면 혐의가 사라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W씨가 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려면 처방전이나 의사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무단으로 마약류를 취급했다며 W씨의 행위에 위법성이 존재하므로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W씨를 재소환해 추가조사를 실시하였고 W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W씨가 칸나비디올 성분의 보충제를 본인이 투약한 것보다 더 많이 들여와 인터넷으로 판매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재판부는 W씨가 합법적인 절차 없이 마약류를 투약한 것도 모자라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타인에게 매매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부과했죠.

 

 

 

 

 

위의 선례처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약한 약품 또는 원재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수의로 처리, 매수 했다면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하여 징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래 칸나비디올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허가를 받으면서 국내법도 완화 됐겠지 라는 생각으로 해외지구를 통해 해당 성분을 들여오다 마약사범으로 검거되는 일도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발달하고 구입이 간편해지면서 W씨의 사례처럼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본인이 다루고 있는 약품이 마약류에 속한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형사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면 강도 높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높은 수위의 형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범행에 대한 전과기록이 있거나 사건 당시 피의자가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을 경우, 가중 처벌 될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로 입건되었거나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마약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평은 오랜 기간 여러 유형의 마약 사건을 다룬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경찰수사 단계부터 판결 선고 단계까지 의뢰인을 변호해 드리고 있으며, 무죄 또는 무혐의를 다퉈야 하는 상황에서는 의뢰인의 입장과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때로 위의 선례들처럼 낯선 상태에서 수매를 했다거나 낯설게 이용, 도로 팔았을 시, 용의자가 취급한 마약류의 분량이 근소하다면 관찰기관으로부터 상황에 맞게 잘 처리를 받고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마약 범죄는 피의자가 취급한 마약의 종류와 양, 매매 및 배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 되며 본 죄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혐의가 확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관련 범죄에 휘말리셨다면 즉시 마약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심평은 현재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의뢰인들을 위해 마약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합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아득함과 아찔함을 느낄 수 있으나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의 조력으로 힘든 시간을 벗어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