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세심한 사건 분석을 통해

특수절도죄 세심한 사건 분석을 통해 

 

단순절도죄, 그리고 특수절도죄는 어떻게 분리가 되며 형벌의 정도에 있어 상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단순절도, 그리고 특수절도의 차별을 알아보고 대처 시에 있어 유념해야 할 부분을 일례를 통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절도죄라 하면 흔히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의 물건이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오거나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절도죄는 단순히 혼자서 절도를 했는지, 아니면 야간에 둘 이상이 공모하여 합동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상습적으로 행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단순절도죄와 특수절도죄로 구분됩니다. 즉, 특수절도죄는 단순절도죄에 비하여 그 절도죄의 성립 시의 죄질에 있어 위험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관계로, 단순절도죄에 비하여 무겁게 가중처벌이 되는 것인데요.

 

 

 

 

 

절도죄를 행하였다면 육 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아래의 범칙금에 당면하게 됩니다. 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특수절도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특수절도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량으로 보더라도, 특수절도죄는 단순절도죄에 비하여 무겁게 특수절도죄처벌이 되므로, 만약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그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수절도가 아닌 단순절도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던 의뢰인의 사례를 예로 들어 보도록 합시다.

 

 

 

 

 

I씨는 레스토랑의 부엌에서 근로를 하는 숙수였습니다. 그 레스토랑은 광막하게 전통적인 한식 식단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내는 정식 음식점으로 하루에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식자재가 워낙 많다보니 영업을 끝내고 나면 밑반찬이나 식재료가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음식점의 주인 O는 음식점을 오픈한 후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이렇게 남은 음식이나 식재료들을 I씨 및 다른 직원들에게 가져가도록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한편, 음식점은 다른 주인 C가 인수하여 C씨가 새로 사장이 되어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I씨는 C씨가 새로이 음식점 사장이 된 후인 며칠 뒤, 음식점 사장인 C씨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예전에 해오던 대로 남은 음식 및 식재료들을 반출하여 집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I씨의 상황에서는 이전의 임자 O씨도 인정을 하였던 것이었고, 이왕 남는 식량은 갱생할 수도 없어 그렇게 해도 일체 물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데, 그때 I씨의 남편이 영업시간 중에 음식점을 방문하여 I씨가 넘겨주는 식재료 장바구니를 넘겨받아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 모습이 음식점 CCTV에 정확히 찍혔다고 하죠.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음식점 주인 C씨는 I씨 및 I씨의 남편을 특수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I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절도 행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괜히 남편으로 하여금 장바구니를 가져가 달라고 함으로 인해 단순절도죄보다 가중처벌 되는 특수절도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I씨로부터 사연을 전달해 듣고 먼저 I씨의 소행은 특수절도가 아니라 단순절도에 당해한다는 탄원을 실증하고자 하였습니다. I씨의 낭군은 본인의 내자 I씨가 식재료를 몰래 빼돌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다면 남편은 공범이 아니어서 남편은 절도를 행한 것이 아니게 되어 I씨 역시 단순절도를 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수절도죄를 범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밝히고자 하였는데요. 만약 I씨 부부에게 특수절도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도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I씨와 남편 간의 통신기록 내용 조회 및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I씨의 남편은 I씨의 요청을 받고 '절도한 식자재인줄은 전혀 모른 채' 장바구니를 받으러 현장에 들렀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고, 결국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점을 입증해 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I씨는 단순절도죄로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처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격을 받은 금원이 가볍고 임자와 합치가 된 사연 등을 까닭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절도죄 같이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는 형사 범죄의 경우에도, 그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차이날 수 있죠. 위의 사례로 보더라도, 단순절도임에도 자칫하면 특수절도죄로 인정받아 더 큰 난관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절도죄 혐의로 난관에 처해 있으시다면, 유사 사건의 대응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심평과 상의하십시오. 형사사건은 기소 이전 수사 단계부터 면밀하게 대응하여, 만약 기소될 사건이어도 그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심평은 특수절도죄 등, 세심한 사건 분석을 통해 사건 해결책에 명쾌한 결론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