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변호사 중요한 시기에 상담으로

이혼상담변호사 중요한 시기에 상담으로

 

남녀가 만나 서로를 한평생에 걸친 배필로 하겠다고 결심하고 결혼을 선택하기까지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것이죠. 외모나 재력, 직업부터 성격, 가치관 등 다각의 요소들을 따져본 후 본인이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을지, 아이를 낳고 함께 키우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인지 등을 고심할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도 타방에 관한 내적, 외적 애정과 그에 상응하는 배필의 애정이야말로 결혼을 결심하게 하는데 가장 주요한 요소입니다. 특히나 육체적인 애정 교류는 결혼생활에서 몹시 긴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자녀 출산을 위한 여자의 임신으로 이어지게 되죠. 헌데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급격한 외적 변화는 물론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평상시와 같지 않기에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신적 불안감과 히스테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선 상당기간 성교섭을 할 수 없어 성욕을 해소치 못하는 불만이 쌓이게 되고, 외부활동에 바쁜 상황에서 임신 중인 부인의 짜증이나 무리한 요구에 지친 나머지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이 경우 기본적으로 여성은 임신 중이라는 연유로 평소보다 더 높은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남편들은 성매매를 통한 성욕 해소를 하거나 타 여성과의 불륜까지 맺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 이혼상담변호사를 종종 찾으시곤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남편과 임신중 아내의 불화는 남편의 폭언, 폭행 등을 불러 일방이 가출하는 사태까지 생기고, 이것이 임신중이혼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임신중이혼이라고 해서 일반 절혼과 특별히 다른 법리나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가 임신이라는 가정에서 매우 긴요한 시점에 행해진 남편 측의 유책행위는 일반 이혼사건보다 훨씬 큰 비난을 받게 될 확률이 높죠.

근래에 이혼을 하게 된 2년차 부부 R씨의 사례를 이혼상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입니다. 여성 R씨는 남편 E씨를 20대 후반에 만나 짧은 연애 끝에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R씨는 E씨가 처음에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헌신적인 E씨의 태도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E씨는 결혼 이후에는 자신의 내조만 하면 된다며 R씨가 원치 않는 맞벌이 부부를 강요하지 않겠다며 약속하였습니다. 결혼 이후 R씨는 임신을 하고 일단 육아휴직을 했는데, 남편 E씨와 성관계를 몇 달간 갖지 못하게 되자 E씨는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고, 밤마다 일어나서 전화로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R씨가 자신이 어차피 맞벌이를 하지 않을 테니 회사에 퇴직 통보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E씨는 본인의 연봉만으로는 가정을 부양할 수 없다며 극구 반대를 하여 극심한 가정불화를 겪었습니다.

이후 E씨는 직장 거래처에서 만난 여성 D씨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극심한 배신감을 느낀 R씨는 이혼요구 및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E씨는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R씨는 이혼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씨의 부정한 행위는 서로 주고 받은 문자 내용과 사실 확인서 등을 토대로 쉽게 인용이 되었는데요. 비단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던 관계로 E씨 명의의 재산은 대부분 특유재산으로 처리되어 R씨의 재산분할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위자료 부분에선 남편의 불륜행위에 기한 임신중이혼의 상황이 참작되어 배상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남편의 불륜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필시 갈라서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임신중이혼은 앞으로 태어날 자녀에게 친아빠가 없는 상황에서 유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인 만큼, 제아무리 남편의 행위가 그릇된 것이라도 부인 입장에선 쉽게 이혼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죠. 다만 남편과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녀에게는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연유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둘째를 임신했는데 남편이 다른 이성과 불륜을 했으나, 아이를 생각해 용서하는 대신 상간녀위자료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1,000만원의 배상을 받을 판결도 존재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에게 둘째를 출산하면 그때 이혼하고 결혼을 하자는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밝혀졌죠. 혹여나 남편과 갈라섰다면 결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감안되어 더 높은 임신중이혼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었을 것이나, 남편이 용서를 구하고 첫째와 뱃속에 있는 둘째를 생각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갈라서게 되면 결혼기간 중에 형성된 다각의 법률관계를 청산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건 그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화를 어떠한 기준과 비율로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혼재산분할이라 할 것입니다. 부부가 합동으로 이룩한 재화는 부부의 합동소유로 추정하는데,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엔 경제 공동체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개별적인 단독 소유로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나 부부가 더 이상 식구가 아니게 되는 여건에선 합동 소유나 관리를 할 수 없으므로 각자의 단독소유로 재화를 나누게 되죠. 이때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재화에 관한 공헌에 따라 상이해지게 되는데, 이에 관해서 부부간에 첨예한 견지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임신중이혼에서의 이혼재산분할은 부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혼상담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본인의 합당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길이죠. 아무래도 첫번째 임신은 신혼 초기에 이뤄지는 일이 많죠. 그리고 최근엔 혼인 전에 이미 임신을 한 채로 결혼식을 하는 일도 많기에 혼인기간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중이혼 상황을 맞이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첫번째 임신이 혼인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경우에 이뤄지거나 둘째나 셋째를 임신한 때에 서로가 갈라서는 임신중이혼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기여분에 내포되는 사항은 직접적인 근로 급여, 사업소득, 금전으로 기록되는 수입은 물론이거니와 가사 활동, 단독 생계 부양, 사치성 소비, 동의 없는 투하, 자녀양육 등 비금전적 행위 등도 포합됩니다. 이런 재산분할은 결혼기간 중에 있었던 여러 사정들을 빠짐 없이 총체적으로 고려해 본인의 관점에 맞게 피력해야 하는 만큼, 이혼상담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