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법률적 분석과 상담으로

성범죄변호사 법률적 분석과 상담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성범법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엄중해 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용납 할 수 없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혐의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자각은 잠재적 범죄를 없앤다는 점에 있어 어느 범죄를 막론하고 좋은 현상입니다.

 

성범법은 다른 범죄들과 다른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그 당시 사회의 건전한 성적윤리를 따져 판단합니다. 게다가 절도, 폭행처럼 구성요건이 명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무고하게 성범죄의 누명을 쓰게 되어 성범죄상담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의도로 한 것이 아니거나, 혹은 실수로 저지른 행동이 범죄가 될 줄은 몰랐다는 이유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는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은 경찰 수사의 부담과 성범법 사건에 대한 주변의 시선입니다. 무고한 피의자 또한 주변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부당한 합의금을 그냥 수락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안 좋은 경우는 법률상담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무고함을 증명하려 할 때입니다. 법률적인 지식 없이 무모하게 결백함만을 주장하며 법적 쟁점을 다투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합니다. 혹여 재판까지 가게 돼서 부분적이나마 유죄를 선고 받게 된다면 형법상의 형량도 형량이지만 취업제한, 신상등록 등의 추가처분이 문제됩니다.

 

 

 

 

 

무고한 사건에 휘말린다면 가장 서둘러 해야 할 것은 성범죄상담을 받는 일입니다. 성범죄 상담을 받는다면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실관계를 분석해 그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와 진술이 유리한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노릴 수가 있어 부당하게 물적, 심적 피해가 커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법률가와 함께 한다면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협상을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으며 피해자 중심의 사건수사도 어느 정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무고함을 믿고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기보단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형사사건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성범법은 특히나 오해나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높은 구성요건 유형중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사건이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음주를 하는 상황에서 가해자 측이 자제력을 잠시 잃은 상황에서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피해자 측도 분명히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던 합의하에 성적 접촉이나 관계를 맺었음에도 나중에서 보복이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혐의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음주나 수면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라면 그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그만큼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피의자가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혐의와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단순히 합의가 있었다거나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항변밖에 하지 못하지만 성범죄변호사는 사건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 이를 피의자 변론에 적극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변호사 상담으로 당사자의 진술 공방 이외에 사건당시 있었던 다양한 간접증거, 정황증거의 분석을 통해 혐의의 조각을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죄나 준강간죄의 경우 사건 당시 피해자가 타인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 경우, 가해자의 목이나 몸에 키스자국이 있는 경우, 사건이후에도 별다른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상당시간이 지나서야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게 됩니다.

 

한편 성범법은 개별사건에 따라 구성요건이 다르고 판례의 태도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형사절차 숙지를 선행해야 합니다.

 

증거없음 이나 무혐의처분 등을 받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실수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맞고 그것이 형사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속히 법률대리인 조력을 통해 불기소처분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실제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반성의 태도, 피해자의 합의 유무가 성범죄에서는 기소유예나 집행(선고)유예가 내려질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법조인의 조력이 적절한 상황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법은 징역이나 벌금형 등 처단형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등록, 공개처분, 성범죄 취업제한 등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부가됩니다.

 

따라서 혐의 부인이 어렵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노력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신상공개처분만은 막아야 자신의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성범죄의 보안처분 중 화학적거세가 추가로 규정되어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가득 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래 들어 더욱 은밀해지고 조직적으로 대범하게 발발하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위험성으로 부터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고 재범의 우려를 줄이고자 보안처분을 선고하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안처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성범죄신상정보등록의 경우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PC나 어플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라도 열람을 원한다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점에서 징역형 못지않은 형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례도 있는 만큼 성범죄신상정보등록 처분은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신상정보등록은 자신의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고지를 해야 함은 물론 혐의에 따라서 우편을 통해 자신의 정보가 이웃들에게 알려져 사회에 적응하는 것조차 많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성범죄신상정보등록의 위험이 있는 보안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직면하였다면 무엇보다도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등을 통해 위의 보안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현저히 낮출 방도에 대하여 모색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일 것입니다.

 

이미 피의자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고 혐의가 인정되었다 하여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양형을 위한 방책에 대하여 논의한 후 대처해 나아간다면 험로를 보다 쉽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양형의 자료로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하여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논리에 맞지 않게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행위는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함께 어떤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호소해야 할 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시도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일지 등 작은 부분부터 조언을 받아 행동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제2조, 제4조), 속인주의(제3조)와 보호주의에 의해 속지주의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는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법률로써 정한 규율에 반하는 행위가 적발되어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 처벌이란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제한, 침해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의 경우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로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인 조치를 세우기 위하여 별도의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부수적으로 부과되고 있는데요.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최장 30년 동안의 신상정보공개 처분이나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부착은 물론 특정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성범죄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취업제한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향후 경제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안처분도 형사제재이고 자유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징역형 못지않을 뿐더러 오히려 사회적으로 불리함을 겪는 경우가 다분할 수 있기에 오해로 발생된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성범죄취업제한과 같은 처분이 부과되어 2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와 함께 인과관계를 소상히 밝혀 실리적 해결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독자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어떤 쟁점사항들을 방어하여 상대방 주장을 탄핵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법을 잘 아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건정황을 분석하여 각 유형에 따른 최근 판례와 법 규정들을 파악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교 졸업을 압둔 P씨는 친구들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찾은 클럽에서 오해를 받아 강제추행 혐의로 소환요구를 받았는데요.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자신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해 징역형은 물론 성범죄취업제한이라는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P씨의 처벌은 더욱 무거워 질 위기에 처해졌는데요. 이에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P씨는 즉시 변호인에게 법적분석과 법률적 보호를 요청하여 자신에게 내려진 혐의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성범죄취업제한과 같은 2중처벌의 위험으로부터 사건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법은 기본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는 동시에 사회 통념적인 판단에 의한 최근 판례에 의해서도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분석과 도움이 필요하다면 심평에 자문을 구하시어 성범죄취업제한과 같은 산제로부터 벗어나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