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처벌 기준을 보면

보복운전처벌 기준을 보면

 

 

 

 

 

내국에서는 인물의 생계에 필수로 잡히게 되었던 재화나 용역을 만들고 배분하거나 소비하는 모든 활동에 관한 것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압축성장의 한계로 인해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질병에 의한 사고가 아닌 여러 사고로 이한 상해, 사망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자동차 관련 사고도 주요한 부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로 사정이나 인구대비 자동차 등록대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천 명 당 교통사고 건수는 타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인데, 워낙 교통상황이 열악하고 급한 국민성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간섭, 교통법규 위반, 위험 운전에 대해 분노를 일으키거나 항의를 하려는 생각에 자신이 잡고 있는 운전대를 위험하게 작동하여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대형 운행물의를 야기하게 될 수 있었던 운행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하여서는 안될 무서운 행각이지만, 상당수의 보복운전 사연을 들어보면 상대방 차량이 먼저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거나 자신을 위협하는 바람에 이에 대해 항의를 하려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가 이성을 잃고 매우 위험한 운전행위를 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점이 설령 참작이 될 수는 있어도 보복운전 행위 자체를 한 것이 사라지지는 않으며, 특히 자동차라는 사람을 쉽게 사망에 이르게 하고 중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보복운전처벌 수위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그나마 보복운전에 적용되는 특수폭행죄에 대해서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의 자의적인 적용법조 선택에 따라 보복운전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져 이제는 형법상 특수폭행죄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운행에 관하여서는 여전히 교도소형 고발이 내려지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는 보복운전의 경우 특수폭행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심한 생명의 위협과 같은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는 것과 자동차를 부수는 손괴죄의 죄책도 진다는 점에서 특수협박죄와 특수손괴죄의 적용까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도 북부의 한 도로에서 위험한 보복운전을 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에 넘겨진 P씨의 경우 고양지방법원에서 징역형 10개월(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P씨는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 있는 차량이 너무나 서행을 하여 제대로 된 교통주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급하게 앞으로 추월을 하여 피해차량 앞에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의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다치거나 자동차간에 충돌이 일어나 차체의 파손이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을 볼 때 보복운전에 대해 우리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보복운전처벌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중점인 수도에 위치한 역삼사거리 근처에서 차가 옆 차선에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서는 일을 시도하게 되었던 L씨는 옆 도로의 자가용이 자신이 끼어들 수 없도록 계속 방해를 하자 화가 나 앞으로 크게 추월을 하고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 차량을 세우게 하였다가 보복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피해차량이 L씨 차량의 추격을 피해 계속 옆차선으로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추월을 하여 급제동을 하였는데, 결국 이러한 보복운전으로 L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되었던 것입니다.그나마 P씨나 L씨의 경우 보복운전 행위에 따른 형사전과는 없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지만, 만약 보복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보복운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조인의 협조가 없었더라면 일차원적으로 본 사항에 관한 물의를 분석하게 되었다면 가해차량이 일방적으로 보복운전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블랙박스 기록 분석이나 신호상황, 도로상황,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면 오히려 피의자가 보복운전 피해를 받아 이에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 오인을 받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차량을 세운다음 욕설을 하지 않고 상대방 차량으로 다가가 항의를 하였던 사건에서 주행속도가 빠르지 않은 점, 욕설이나 폭언과 같은 위협적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이 감안되어 보복운전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운전을 상시적으로 하는 사람 중에서 평소 스트레스가 많거나 그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인 경우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하고 보복운전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복운전결과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이고 방어적인 혐의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대비를 하고 물의를 타개하기에 어려울 수 있는 국부가 있었기에 법조인이 있는 것인데 법조인에게 하루빨리 사건을 의뢰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사건의 상황을 정리하고 법률적인 자문 및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한순간의 싸움 때문에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습니다. 한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앞으로의 남은 생을 전과자로 살아가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사건을 처리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