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초기 대응이 늦어진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초기 대응이 늦어진다면

 

 

 

 

 

 

 

 

주취 상태로 인해 판단력과 정신력이 무뎌진 상태에서 실수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공중화장실 등에 들어갔을 경우 피해자가 없다고 해도 침입 자체로도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린 상태로 잘못 들어가더라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함을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아 불응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곳에 들어가는 행위가 어떤 강력한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거나 누군가의 피해를 주려는 확고한 목적 아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일순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혹여나 공간을 잘못 판단하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 행위의 경우 실수로 여성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고 해도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취 상태로 많은 여성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간 마씨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들 모르게 이 공간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있던 여자를 보았고, 이로 인하여 신고가 된 뒤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성범죄자로 처벌될 처지에 놓이면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법률대리인은 마씨가 범행을 시인했고, 깊은 반성과 초범인 것, 우발적으로 대취해 간 것, 해당 여성과 합의에 이른 것 등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마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대학에서 공무원 고씨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차량에 있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씨는 타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 여자가 들어오자 옆 칸에서 엿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와 함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되며, 징역 5개월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된 물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고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 때문에 상대방이 수치심을 준 것이 인정되며, 그런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저 훔쳐본다고 죄가 경미하다고 할 수는 없는 사례입니다. 이가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압박적인 분위기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무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도 없는 여성의 탈의실에 누군가가 잠입했다고 가정하면, 비록 그 사람이 어떤 여성의 알몸도 훔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곳에서는 피의자의 성적인 의도를 가려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이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밝히지 않는 한 피의자의 이 목적은 간접적으로 밖에 알 수 없습니다. 본 범죄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행위이므로 몰래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려다 신체의 일부에 들어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목욕탕이나 탈의실, 공중 화장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그러한 장소에 침입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장소로 판단되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어느 정도 판단자의 주관적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 무고한 피의자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한 누명을 피의자 혼자 벗기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본인이 이러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법적으로 주장해야 하지만 물의가 발생한 상황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뭐라고 어떻게 항변해도 성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없게 되고 결국 남는 것은 20년간 신상정보등록처분 10년간 취업제한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며 초기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초범이라도 엄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선처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가를 통하여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등을 통해 사건 초기에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따라 수사 과정에 들어가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사건에 미리 대처해야 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오해를 받고 있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에서는 이와 관련된 물의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조력을 더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대응이 늦어진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