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법률가의 조언으로

준강간죄 법률가의 조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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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 자신의 지인을 대상으로 약물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되거나 아는 지인, 오랜만에 만난 동창 등으로부터 간음을 당했다는 일반인의 사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범죄로 인하여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타인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성을 간음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요. 본 죄의 처벌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우연히 만취한 B를 발견해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면, 이것은 간음에 대한 죄가 아닌 준강간 죄목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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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는 징역형 이외에도 개인정보에 관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벌과는 별도로 미래의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보안 처분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처분, 신상정보 공개처분, 신상정보 고지처분 등이며 이들 처분은 성범죄자의 매우 자세한 개인정보를 취급합니다. 개인정보등록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등록처분의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으로 정해졌으며,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죄질이 중할 경우 이전보다 장기처분을 받게 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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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공개 및 고지처분은 개인정보 등록처분보다 짧은 기간 지속되지만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성범죄 전력 및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관련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 우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준 강간죄는 중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거운 법정형과 보안처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이처럼 중범죄로 판단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본 죄의 경우 의식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여 진술의 변경도 어느 정도 감안되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확대 과장된 진술을 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종종 강간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준강간죄와 동일하다고 생각되지만 강간죄는 상대를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간음한 영우적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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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본 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없어도 성립됩니다. 생물적 기반에 근거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성관계 등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심신 상실의 상태로 보거나 거기에 더해 자거나 만취했다고 하는 이유도 일시적으로 의식이 없거나 인사불성의 상태도 포함해 버립니다. 만약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면 혐의에 대해 정상 참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강제력이 동원된 성관계로 볼 수 없는 정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의자라면 피해자의 사건 당시 상태를 알리기 위한 방증을 모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통상 CCTV 자료를 활용할 때 심신상실 상태에서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고소인의 모습을 찾아내야 혐의를 방어하는 데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실형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그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신 상실에 대해 알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어디까지 실행 착수라고 볼 수 있는지, 쟁점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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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상대방의 거부로 중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죄를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상황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단독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잘못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최종 형량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사건의 당사자가 될 경우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은 자신의 옆에서 사건을 도울 수 있는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조인이 가진 성범죄에 대한 법률적 지식과 사건해결 경험 등을 바탕으로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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