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이에 관한 사례

음란물유포죄 이에 관한 사례

 

 

 

 

 

 

음탕한 문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부분은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도 쉬워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국외에서 받아온다거나 그것을 재배포하는 방조로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법적인 촬영행위는 통상 외설물로서 분류되어 있어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공유시켜 불특정 다수에게 보게 하는 범법을 음란물유포죄라고 합니다. 웹이라는 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공연하게 외설적 자료들이 올라오곤 하는데 음란물유포죄 처벌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어린이나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음탕한 동영상이나 매체인 경위는 통상적인 음란물유포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보다 강하고 엄격하게 형벌되기도 합니다. ​이에 관한 사례를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H씨는 본인의 연인인 G씨와 모텔에서 비밀리 한 둘만의 성교섭의 모습을 찍어서 담게 되었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이 깊이 파고들어 단지 장난처럼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H씨는 G씨와 협의함으로써 찍어 둔 것이기에 특별히 복잡한 상황이 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룹 채팅에 자신의 얼굴과 연인의 얼굴을 가린 형태로 실었고, 친구는 둘의 행동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G씨는 다수의 시간에 걸쳐서 H씨와 비밀로 하자던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G씨는 H씨에 대해 신고하기에 이르게 되었고, H씨는 사찰을 받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H씨는 실상 피할 수 없게 혐의가 굳어졌으므로 구금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H씨의 담당 변호인은 본 혐의에 대한 방어를 위해 피해자를 만나 협치, 신고 내용의 축소 등을 유도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먼저 범행에 대한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명명백백했으므로 주의해서 다루어야만 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측은 간절한 사과를 받아줄 용이가 있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마침내 음란물유포죄 처벌불원서를 써 주었으며 결국 집행 유예 조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음란물유포죄 상담이 필요했던 F씨의 일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회사 일에 지쳐있던 그는 지속해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며 P2P 사이트를 찾아다니면서 외설적인 사진 등을 내려받아 보는 것을 취미처럼 즐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복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여성이 출연하는 비디오 등을 자신의 컴퓨터로 내려받게 됩니다. 그 비디오를 보다가 자신의 컴퓨터를 끄지 않고 약속이 있어 밖에 나가게 되었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들어왔는데 자신이 받았던 파일이 자동으로 공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이에 단속을 받고, 결국 그는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사찰을 받게 됩니다.

 

 

 

 

 

 

단지, 개인적으로만 보고자 받았을 뿐이었으며, 이를 남에게 전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므로 더 언짢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평상시에 본인의 컴퓨터를 끄고 다니지 않는 삶을 하기에 자신의 저장공간에 있는 무언가가 불특정한 다수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는 당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여 변호인에게 부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F씨에게 필요할 만한 데이터 등을 모두 수집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 F씨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미성년이라 인식한 것이 아닌, 단지 연출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하고 내려받기를 한 것이며, 또 이용했던 프로그램의 특성상 고의로 반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과 함께 일체를 자백하고 각성하며 재차 이러한 범법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피력했습니다.

 

 

 

 

 

 

 

 

 

이처럼 과정을 통해 F씨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누범 방지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합당 사안을 빨리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F씨에게 19세 미만의 사람이 등장하는 그림을 보고 반포한 혐기가 인용되면 미성년과 관련한 법이 적용되며 최장 7년의 징역형이거나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이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의 발달로 외설된 무언가를 배포하는 것이 쉬워지고 있는 실정이기에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강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혐의가 인용되기라도 하면, 초범의 입장이라 해도 실형을 내리는 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난해한 상황에서 경관 사찰을 받아야 한다면 더 이상의 크나큰 형벌을 방지할만한 방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본 죄와 같은 성범법 물의처럼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사태는 간략한 변론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물의라 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협력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