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다양한 경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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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다양한 경로로

 

 

 

사기 범죄는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급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어느 날 찾아와서 뭘 팔아달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라 안 빌려줄 수도 없죠. 아는 사람에게 뭔가를 빌려주거나 사거나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돈을 빌려주고 빌려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돈을 빌려줘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남을 속여 타인에게 잘못을 일으킨 경우가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기망에 의해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처분 행위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돈을 건네주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보증을 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건네주는 행위 등, 예를 들면, 금이나 재물에 관한 이익의 처분에 해당하는 모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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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사용용도를 속였는지, 변제할 능력이나 자산이 있었는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자신과 아는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속였는지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기만행위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재산상의 이익이나 돈을 교부받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그 자금이나 재물을 교부받게 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치이지만, 사기를 쳐서 본인이 직접 돈을 받아도 되지만,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 비록 관계가 없는 제삼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해도, 사기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당사자 본인이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가로챈 경우는 아니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기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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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기 범죄에 의한 재산상 피해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만약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기죄의 법리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가로챈 사실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보면, K씨는 수년전에 우연히 알게 된 W씨로부터 긍정적으로 보이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W씨는 자주 가는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였는데. 그녀는 투자업계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관련 지식이 많았습니다. K씨에게 상품권과 관련한 사업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K씨는 당시 돈이 필요하여 W씨의 말에 현혹돼 W씨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약간의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W씨에게 약 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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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사업은 시작됐고, K씨는 매달 일정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W씨는 연락이 되지 않아 사기를 치고 달아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K씨는 카페에서 만난 K씨에게도 W씨를 소개하며 1500만 원을 투자하라고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K씨와 K씨는 각각 천오백만 원씩 투자한 셈입니다. 결국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을 알게 된 K씨는 K씨가 자신을 속인 줄 알고 K씨를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지만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K씨는 K씨를 끌어들이는 대가로 약간의 수당을 W씨에게 받은 것입니다. 물론 W의 사기 사실을 완전히 알지 못했지만 K를 속이고 재물을 가로챈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에서는 기망에 따라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인정되어 사기가 성립되고 최종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의 전 재산 상에 손해가 없어졌다고 해도 사기가 성립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기죄와는 다른 분야의 사기 범죄도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한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피싱이나 스미싱 등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감염시킨 뒤 금융정보를 빼내 피해자에게 막대한 돈을 인출한 사례도 PC 등 사용사기에 해당합니다. 본 죄에 대해 상황에 따라 현재의 이득액을 토대로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말 그대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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