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강제추행 합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벌써 다음주면 캐롤이 길거리에서 울려퍼지게 되는 크리마스가 되지요. 한 해가 너무 순식간에 흘러가는 터라 2020년도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 아직 믿기지 않는다는 분도 많이 있지요. 2019년도 다음주와 다다음주가 되면 끝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일년에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한 해의 큰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면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도 많았지요. 근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던 곰탕집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로 우선적으로 시작해보고자 하는데요. 때는 거의 2년전 쯤에 시작되는데요. 2017년 11월경 늦은시각에 OO식당에서 남과 여가 부딪히게 되면서 부터 발발하였던 것이죠.

 

 

 

 

이와 유사한 사례로 저희 법인에서 다루었던 케이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T군은 심리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학도로 어렸을 때부터 사람의 심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을 택한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지요. T군은 앞으로도 심리학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심리봉사'라는 대외활동을 선택하는 것이었지요.

 

 

 

 

물론 공부만 하던 T군이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의 일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심리봉사를 처음부터 잘하기란 무리가 있었는데요. 워낙 좋아하는 학문이기도 하였으니 T군은 점차 노력을 하게 되어서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 익숙해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날 평화롭게만 보여지던 T군의 일상에 큰 물의로 번져지게 되었던 사안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22살 여성 K양이 받게 되었던 스트레스로 인해 면담을 하고 있던 와중에 T군은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깨를 토닥하여 주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더고 K양은 이에 대해 깊은 불편감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러나 T군은 마음속에는 K양을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해를 풀고자 더욱더 접촉을 하게 되었고 결국 K양은 T군을 강제추행 초범으로 신고하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T군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상대방(K양)에 입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강제추행 초범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전에 불쾌함을 느꼈을 타방에게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며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T군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여기서 하나 알아두어야 할 점은 T군의 장래희망과 관련한 점인데 만일 T군이 본죄로 인해서 범칙금형 이상의 결론을 마주하게 되었더라면 본인이 원하던 심리상담 교육기관에 대한 취직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와 같은 결과를 맞기 위해 노고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심평이 강제추행 상담으로 조력 해드린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우선적으로 강제추행 초범으로 같은 전력이 실존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과의 의미를 전달하였으며 강제추행 합의를 하였던 점, 나이가 아직 어려서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해보지 못하였던 점 등을 재판부에서 변론 하였지요.

 

 

 

 

 

또 다른 예시항목을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이번에는 Y씨의 담론이지요. Y씨는 36세 나이로 장가를 가기 위해 매우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이라는 것은 원래 자신이 목표하는데로 흘러가지만 않는 법, 생각하는 것보다 인연을 만나는 것은 어려웠는데요. 자신이 얼굴이 모난 것도, 직업이 부족한 것도, 성격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인연을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Y씨는 기분이 무척 안좋았지요. 불행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우연한 기회에 직장 동료 P씨의 소개로 R양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몇 번 메신저를 주고 받다가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같은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를 보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약간의 호감이 쌓였는데요.

 

 

 

 

본인에 대해 약간의 호감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Y씨는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관심 굳히기에 들어가려고 하였지요. 같은 파스타집에 가서 파스타를 먹던 와중에 R양은 입술에 소스가 묻게 되었고 Y씨는 그것을 손으로 닦아주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키스를 하게 됩니다. Y씨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입술로 닦아주려는 마음이었지만 R양에게 그것은 명백한 강제추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하여 R양은 Y씨를 고발하게 되었고 Y씨는 심평을 찾아서 강제추행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평이 Y씨에게 조언을 해준 것은 바로 강제추행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었는데요. 직접적으로 Y씨와 R양이 마주쳐서 강제추행 합의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으므로 심평이 합치를 도왔고 그로인해서 Y씨는 강제추행 기소유예라는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