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원통한 부분이 있다면

특수상해죄 원통한 부분이 있다면

 

 

친구인 H씨와 G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G씨가 만취해 다른 일행들에게 실책을 한다는 연유로 본인의 스마트폰을 들어 G씨의 머리 부위를 5차례 내리쳤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G씨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정도의 상흔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검찰에선 H씨를 특수상해죄 처벌과 관련한 사혐으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의 판결은 어떠했을까요?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휴대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당해 재질은 내구성을 보유한 휴대전화의 특성 및 사용방법에 비춰 폭력행위의 도구로 쓰여질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육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확률이 큰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에 특수상해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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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심판부 측에선 타격을 입은 측의 피해 수준에 비춰 당해 죄질은 불량하지만,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참작해 노역복무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상해죄란 무엇일까요? 이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범법을 말하는데요. 사람의 몸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상해라고 하는데, 이를 판가름하는 기준에 관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이라는 신체의 완전성침해설과 사람의 육체의 건강 상태를 불량히 변경시키는 것이라는 생리적기능장애설로 나누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판례에선 어느 하나의 입장을 고수하는 건 아니며, 각기의 상황에 따라 완전성침해설을 취하기도 하고, 혹은 생리적기능장애설이나 양 측의 내용을 포괄하는 입장을 취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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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사안에 있어, 상해에 관련한 고의성은 없었으나 난폭한 행동으로 인해 상흔이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며, 폭행의 고의 없이 오직 과실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상흔을 가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죄는 어떤 범죄행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남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건 타방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건 아니며 단순히 휴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특수상해죄 처벌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본 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위험한 물건에 소주 병, 맥주잔, 가위, 칼과 같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물건도 내포되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오인을 받고 계시다면 초엽의 대응을 할 수 있게 조치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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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해죄의 법정형의 경우는 7년 이내의 노역복무. 10년 이내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으로 규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죄는 1년 이상에서부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해두고 있으며, 본 물의로 인해 타방이 중상해를 입었을 시엔 2년 이상에서부터 20년 이하의 노역복무에 처해질 정도로 상당히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기에 사혐이 입증됨과 동시에 즉시 징역형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필히 법조인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데 힘쓰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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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술자리에서 폭행 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편인데요. 그렇지만 단순한 폭행으로 시작되었던 싸움이 주변인들로 인해 집단적으로 분쟁이 되기도 하고, 혹은 술김에 테이블 위에 있던 병을 잡고 상대방을 향해 내리쳐 상해에 대한 문젯거리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각은 본 죄에 해당됨으로써 중하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본인의 사혐보다 더 중한 수준의 죄가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어 하루 속히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미한 오인으로 시작되었으나 그런 과정에서 친구들이 함께 가세하는 바람에 특수상해죄가 인용된다면 정말 원통할 것입니다. 혹여나 남에게 상흔을 입혔다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으나 다소 원통한 부분이 있다면 사혐을 해소할 확실한 근거와 반박 자료들로 마땅히 가중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건의 초엽에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은 필수라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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