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신고 온당한 대처 방안을 마련
성추행신고 온당한 대처 방안을 마련 타인의 의의에 상반하여 폭거 또는 으름장으로 추행을 한 소행을 강제추행죄라고 하며, 이러한 사혐으로 성추행신고를 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 성추행 등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친고죄의 규정이 실체하여, 성추행신고 피해자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고죄 규정이 삭제된 현재로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해도 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즉, 더 이상 합의를 했다고 해서 죄 자체가 소멸하거나 없던 사실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관자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가벼운 사안일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성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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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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