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올바른 대응방법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올바른 대응방법 성폭법이 몇 년 전 설립되면서 새로 형벌의 상대에 들어가는 소행들도 규약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서, 이것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흡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 혹은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처벌됨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등의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 법은 여러모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다른 성범죄와 달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가해자의 성적 목적 여부에 따라서 혐의가 결정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직접 입증하는 것이 힘든 만큼 공공장소 침입 외의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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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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